공주시 공고 제2016-156호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5. 7.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재단의 명칭, 목적, 기구의 구성, 사업내용 등을 개정하여 백제역사유적 지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재단 명칭 및 목적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다. 재단에 두는 기구 정비(안 제3조)

라.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신설(안 제4조)

마.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1조)

바. 잔여재산의 귀속 조항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 할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2604

- 전  화 : (041) 840–2219             FAX : (041) 840–2321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공주시 홈페이지 : http//www.gongju.go.kr) 등 어느 방법이 든 가능

4. 기타사항

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재과(담당자 진상호, 041-840-2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라 백제세계유산 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법인의 이름 등)”을 “(법인의 명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제2항 중 “세계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각각의 지역센터”를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 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회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 “보존ㆍ관리”를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라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라 백제세계유산 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이름 등) ①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 유산보존관리 사업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각각의 지역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 ------------------------------------------.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사업) ------------------------------.
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업(주민협력, 국외협력, 학술지원, 홍보, 문화콘텐츠 활용, 통합모니터링 등)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2. 유네스코 권고사항 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 지원	3. 유네스코 정기보고회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위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위탁) -------------------------------------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
제11조(남은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 남은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