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6 - 175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3-453호(2013.12.30.)로 송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5-497호(2016.1.4) 송선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공주시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의 「송선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

공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송선일반산업단지

나. 사업 시행자 : (주)송선일반산업단지에스피씨

다.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라. 면       적 : 314,379.7㎡

마. 사 업 기 간 : 2012년 ~ 2016.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조서의 상세내용은 개별통지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장소

○ (주)송선일반산업단지에스피씨

- 주    소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3(신관동 671-3) 현대빌딩 3층

- 전화번호 : 041 - 853 - 5576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319)

- 전화번호 : 041 - 840 - 8292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6. 02. 03. ~ 2016. 02. 18.

나. 이의신청방법 : 서면으로 제출(양식 :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5. 보상시기 : 2016년 03월경 (추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금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선정된 3인(미추천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7. 보상방법 및 기준

가. 보상방법 :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보상대상	보 상 기 준
토 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ㆍ이용 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ㆍ 토지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ㆍ이용 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수종ㆍ수령ㆍ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식재한 수목과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므로 보상에서 제외
권리 등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 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영업보상	영업보상은 영업이익, 필수인건비(고정비용), 시설이전비, 이전 후 개업 및 광고비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례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농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 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 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실제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축산보상	축산업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 보상하며, 기준 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 기준마리수(닭 200마리, 토끼ㆍ오리 150마리, 개ㆍ돼지ㆍ염소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을 말함)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가축별 기준 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이주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관계법령에 명시된 일정기준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산정하여 현금보상으로 보상합니다. ※ 향후 대상, 기준, 절차 등 안내 후 보상

나. 보상기준

8. 보상절차

가.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대상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에서 제외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선일반산업단지에스피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