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비교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검증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산정의 오류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하여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대 시민 홍보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1.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단독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 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2. 추진방향

▸ 지역 간, 물건 간 조세 부담의 불공평 해소를 위한 열람

▸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 홍보

▸ 인근 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대민 홍보

3. 추진일정

업 무	일 정	추 진 내 용
열람부 출력	3/14까지	열람부를 작성하여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각각 비치
열람·의견제출 홍보	3/15~4/4	•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홍보 및 공고 • 지역연론사, 이통장회의, 현수막 등 • 읍·면·동 게시판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3/15~4/4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열람부, 안내문, 의견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치
의견제출서 접수	3/15~4/4	우편·FAX 및 방문 접수
의견제출가격 검증	4/5~4/11	의견제출사항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4/12~4/18	의견제출사항은 전체 개별주택 공시분과 함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과통지
가격결정·공시	4/29	의견제출조정가격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4.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홍보

▸ 의견청취 공고

-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요령 공고(별지 제1호 서식)

- 공고기간 : 2016. 3. 15. ~ 2016. 4. 4.

▸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및 이통장회의, 현수막, 배너 등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홍보와 함께 실시

- 현수막은 일괄제작하여 읍·면·동에 게시

- 읍·면·동은 이통장이 방송을 활용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홍보

(방송안 첨부2 참조)

※ 홍보기간 : 2016. 3. 15. ~ 2016. 4. 4.

5.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열람 등 준비

- 열람기간 동안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출력하여 비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 5호 서식) 및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 비치

▸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이용하여 열람

- 의견제출은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접수(우편·FAX 및 방문 접수)

※ 우편은 4월 4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 서면접수시는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

- 의견제출인 : 개별주택 소유자(건물 또는 토지)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 2016. 3. 15. ~ 2016. 4. 4.

▸ 상담 등 안내

-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 개별주택담당(☎041-840-8366)으로 안내

6. 의견제출사항의 처리

▸ 접수된 의견제출서의 전산등록 및 검토(재조사 및 재검증)

- 접수받은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을 전산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고, 의견제출된 개별주택의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재조사 및 재검증)를 실시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처리결과 회신

-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 12. ~ 4. 20. 기간 중)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 개별회신(4. 21. ~ 4. 28.)

- 처리결과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당초가격과 조정가격을 표시하고,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람가격이 타당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표시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의견제출 처리결과 등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4. 29.)

7. 행정사항

▸ 읍·면·동은 이·통장 회의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 당부

▸ 방송문(안)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 홍보

▸ 열람부는 개별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열람부 파일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을 조회한 후 열람가격을 안내

▸ 의견제출사항 접수 시 시담당자에게 사본 FAX 송부 후 개별연락 조치

※ 접수 시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미동의시 의견제출 처리결과가 개별통지되지 않음을 안내)

※ 세무과 과표팀 개별주택 담당 : 행정 ☏8366, FAX 840-3715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종료일(4.4.) 이후 의견제출서 원본을 세무과 과표팀으로 즉시 개별 송부하여야 함

[첨부 1] 의견제출 관련 별지 서식

[첨부 2] 방송문(안)

[첨부 1]

의견제출 관련 별지 서식

1.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

2.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문

3.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부

4.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5.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별지 제2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9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6. 1. 1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를 확인하고,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FAX로도 제출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필히 동봉)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와 주택특성 등을 정밀하게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041-840-8366, 8361)

공 주 시

(별지 제3호)

주   택   가   격   열   람   부

지역명 :

일련번호	소재지	본 번	부 번	전체면적(㎡)		공시면적(㎡)		용도지역	주건물 용도	주건물 구조	가 격	비 고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 대지 면적	(산정) 건물 연면적

(별지 제4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2.7>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3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6. . .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