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배찬식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16. 3. .
			제안자 : 배찬식, 김동일, 윤홍중, 김영미, 한상규 의원 (5 인)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학진로센터 운영지원,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활동을 보조하는 학습매니저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신설 ( 안 제2조의1 )

○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진로진학센터운영 및 학습과 진학상담    등을 위한 학습매니저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규정 추가 (안 제3조)

○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평생교육법 제16조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공주시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협의회 및 공주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주시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와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어 시민이 만족하고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연구한다.

제2조의1(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 종합청사나 시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영어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등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유휴공간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5.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및 학습시설 지정) ①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평생학습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2. 우수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지원

3.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문도시지원사업

4. 어르신 건강ㆍ여가ㆍ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5. 진로진학센터 운영지원 및 학습과 진학 상담 등을 위한 학습매니저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평생학습 기관ㆍ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해서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장 평생학습 협의회

제4조(설치)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른다.

1. 평생학습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장, 교육장, 대학교총(학)장, 문화원장,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평생학습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뽑는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국장 및 사업소장

3. 공주교육지원청 관련 업무과장

4. 평생학습센터소장

5. 공주 고용센터소장

6. 공주시 기업인협회 회장

7. 평생학습 업무부서장

8. 그 밖의 평생학습 관계 전문가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팀장이 된다.

⑤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감독 및 평가) ①시장은 기관ㆍ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ㆍ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생학습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센터"라 한다) 및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ㆍ운영

4.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제3조 제1항 각호에 정한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요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및 권역별 학습관에 소장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 종합청사나 시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영어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등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유휴공간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5.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운영지원”을 “운영지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로진학센터 운영지원 및 학습과 진학 상담 등을 위한 학습매니저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제17조제6호 중 “평생학습”을 “제3조 제1항 각호에 정한 평생학습”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1(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 종합청사나 시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영어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등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유휴공간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5.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및 학습시설 지정) ①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평생학습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지원 및 학습시설 지정)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르신 건강ㆍ여가ㆍ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4. ---------------------------------- 운영지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신 설>	5. 진로진학센터 운영지원 및 학습과 진학 상담 등을 위한 학습매니저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7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제3조 제1항 각호에 정한 평생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