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6-744호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기준 상위 법령으로 용어 정비 및 임대료

조정 때마다 조례개정 절차이행에 따른 번거로움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료기준 상위법령으로 용어정비 (제19조)

❍ 농촌진흥청‘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농업기계의 임대사업시행기준’으로 정비

나.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반요금 징수기준 삭제 (별표 2, 3)

❍ 공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결정 후 市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을 이용 ․ 고시하여 임대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고 별표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기술보급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주소 : (우)32528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농업기술센터)

❍ 전화 : 041)840-8720 / FAX: 041)840-234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임대료 징수 등)”을 “(임대료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에 따라서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사용자가”를 “임차인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장은 제1항의 임대료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고시하고, 농업인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를 삭제한다.

【붙임 2】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임대료 징수 등) ① 임대료와 운반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하되, ‘농촌진흥청’의「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각각 별표 2의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과 별표 3의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기종을 추가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임대료 결정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에 따라서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④ --------------------------------------------------- 임차인이 ---------.
<신 설>	⑤ 소장은 제1항의 임대료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고시하고 , 농업인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