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고 제 2016－92 호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이 시행하는「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옥성리,대성리,방흥리,동대리), 사곡면(신영리, 호계리, 해월리), 신풍면(영정리, 백룡리, 동원리, 산정리), 유구읍(만천리, 백교리, 석남리, 녹천리) 및 예산군 신양면(차동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옥성,대성,방흥,동대리), 사곡면(신영, 호계, 해월리), 신풍면(영정, 백룡, 동원, 산정리), 유구읍(만천, 백교, 석남, 녹천리) 및 예산군 신양면(차동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양수장 : 4개소(취수양수장 1개소, 가압장 3개소)

○ 송수관로 : 29.24km

○ 송수터널 : D1,100mm

○ 개 수 로 : 2,0m × 2.0m, L=80.0m

라. 사 업 기 간 : 2015년 ~ 2017년

마.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사업예정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소재지		지 번	필지수
면	리
충남 공 주 시 우성면	옥성리	0-8, 408, 408-1, 408-2, 409, 409-1, 409-2, 410, 410-1, 412, 412-1, 412-3, 412-4, 415, 425-1, 426-2, 428, 429, 432, 434-3, 448, 449-2, 449-3, 449-8, 464, 464-1, 464-2, 465, 475, 482, 494, 503, 504, 505, 산34, 산35, , 산36-2, 산36-4, 산36-6, 산37-6	40
	대성리	168, 169, 170, 176, 179, 181, 182-1, 182-4, 189, 190, 212-5, 226-2, 227-1, 227-2, 227-3., 227-4, 266-7, 266-8, 266-10, 266-11, 266-13, 266-20, 266-21, 267-12, 293-2, 293-8, 293-9, 297-1, 297-3, 477-1,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477-10, 477-11, 477-12, 478-5, 478-6, 478-8, 479-2, 479-3, 509-2, 509-3, 512-8, 512-9, 512-11, 521-2, 521-3, 521-4, 523-1, 524-2, 525-2, 526-2, 539-2, 541-2, 542-3, 542-4, 543-2, 543-3, 543-4, 583-7, 584-7, 648-4, 648-5, 648-8, 648-10, 649-3, 659-2, 663-17, 663-19, 663-52, 663-54, 663-55, 663-56, 663-57, 663-58, 663-59, 663-62, 663-63, 663-64, 663-65, 674-3, 674-5, 676-3, 677-1, 679-4, 679-5, 680, 698, 699, 700, 701-3, 701-4, 705, 708, 708-12, 708-13, 708-17, 713, 717, 726, 726-1, 726-6, 726-7, 727, 728-1, 729-1, 731, 732-1, 732-2, 732-4, 733, 741, 742, 산24	118
	방흥리	11-1, 342-11, 343-3	3
	동대리	145-4, 145-7, 145-11, 145-16, 145-19, 145-20, 145-21, 145-27, 145-36, 145-45, 148-2, 148-8, 148-11, 148-14, 148-17, 148-31, 148-33, 340-1, 342-3, 344-2, 344-6, 344-8, 344-9, 346-1, 346-3, 346-5, 347-6, 347-8, 350-3, 350-5, 351-1, 369-1, 371, 371-1, 382-8, 382-9, 382-11, 422, 423-1, 423-2, 423-6, 423-7, 423-8, 425-1, 451, 451-11, 451-22, 451-30, 462, 462-3, 463, 471-6, 472, 473, 산39-18	55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5-45, 9-1, 9-7, 9-8, 9-11, 9-13, 9-14, 9-19, 9-21, 9-23, 9-26, 9-27, 11-3, 12-3, 240-1, 240-3, 241-2, 242-2, 249-1, 336-9, 428-4, 429-2, 433-2, 433-5, 445-7, 445-10, 445-11, 449-2, 449-6, 449-7, 452-1, 453-1, 455-1, 455-2, 457-2, 457-4, 459-2, 459-6, 720, 721, 722-26, 722-28, 722-29, 727, 728-7, 728-8, 728-13, 728-15, 729-7, 730, 733, 737, 738, 757, 758, 787, 788, 790, 797, 798, 799, 799-1, 800-1, 산1-4, 산1-5, 산1-12, 산1-14, 산1-15, 산1-17, 산74-1, 산74-2, 산74-4, 산83-3, 산92-1	74
	호계리	0-3, 126-2, 129, 131-2, 158-3, 158-7, 163-1, 163-2, 177-1, 177-2, 177-3, 177-4, 177-5, 177-7, 269-2, 270-4, 270-5, 270-6, 275-1, 275-2, 275-7, 276-1, 276-2, 276-3, 298-1, 298-2, 298-8, 298-9, 298-10, 298-11, 299-2, 299-7, 299-9, 299-10, 300-2, 301-2, 303-2, 303-5, 303-6, 303-7, 307, 307-3, 349-2, 553-7, 553-8, 557-1, 557-2, 557-3, 557-4, 557-5, 558-1, 558-2, 558-3, 560-3, 560-4, 560-7, 560-8, 560-9, 561-1, 585-2, 587-19, 588-2, 588-3, 591-1, 642, 643, 644, 661, 671, 754, 754-2, 754-4, 755, 755-1, 755-2, 756-1, 757, 757-1, 757-2, 758, 763-1, 764, 765, 산10-4, 산10-5, 산35-2, 산36-2, 산36-4, 산38-1, 산38-2, 산38-4, 산38-6, 산39-1, 산39-5, 산39-7, 산39-8, 산49-6, 산50-2	98
	해월리	3-8, 3-9, 3-10, 3-13, 3-14, 3-15, 4-3, 4-8, 25-1, 35-1, 35-2, 36-1, 36-2, 38-2, 39, 39-1, 40-3, 65-3, 66-3, 66-4, 66-5, 67-3, 67-8, 68, 68-1, 371-1, 372-2, 372-4, 372-5, 372-6, 372-7, 372-10, 372-11, 373, 373-2, 374, 374-1, 375, 375-1, 413-1, 418-4, 473, 476, 477-1, 477-4, 480, 481, 489, 523, 산58-4, 산58-5, 산58-6, 산59-1, 산60-2, 산60-4, 산64-4, 산65-5, 산65-7	58
충남 공 주 시 신 풍 면	영정리	0-1, 0-2, 0-6, 0-9, 88-2, 88-3, 98-2, 98-3, 111-2, 112-2, 112-3, 112-4, 177-6, 190-2, 192-10, 193-3, 193-6, 200-1, 204-2, 205-4, 205-5, 205-8, 212-2, 213-3, 216-1, 216-2, 235-1, 235-3, 239-2, 239-3, 242-2, 242-3, 243-2, 243-3, 244-2, 245-2, 259-2, 259-24, 259-25, 264-3, 264-5, 266-3, 294-4, 294-5, 295-3, 295-5, 296-3, 297-3, 310-1, 330-3, 330-5, 331-3, 331-4, 347-1, 365-2, 366-4, 366-7, 370-3, 370-6, 372-3, 372-6, 426-1, 464-2, 470-2, 470-3, 472-3, 472-4, 477-2, 478-1, 482-16, 482-18, 482-20, 482-31, 485, 486, 487, 490, 490-1, 491, 492, 492-56, 493, 493-2, 527, 529, 531, 532, 534, 산1-3, 산1-4, 산1-5, 산1-6, 산2-1, 산3-1, 산3-2, 산4-1, 산86-3	97
	백룡리	12-2, 13-2, 14-2, 16-1, 16-2, 16-4, 748-1, 748-5, 748-6, 752-3, 752-5, 752-7, 761-5, 762-4, 762-5, 765-3, 914-5, 915, 917-3, 987, 987-1, 988-1, 989, 990-1, 991-1, 992-1, 994, 994-1, 994-2, 산122-2	30
	동원리	138-3, 138-9, 141-1, 151-2, 155-1, 155-2, 155-4, 162-3, 162-4, 163-1, 165-5, 166-2, 166-4, 166-7, 198-1, 199-1, 199-4, 199-7, 553-6, 564-1, 566-1, 567-1, 572-1, 573-1, 574-1, 575, 575-1, 576, 576-1, 577, 577-1, 581-1	32
	산정리	4-1, 4-3, 4-7, 6-3, 6-4, 20-4, 21-4, 22-3, 23-3, 39-3, 39-5, 39-6, 39-7, 42-1, 42-5, 42-6, 91-2, 92-3, 94-12, 94-13, 96-3, 96-4, 101-3, 103-5, 103-6, 110-3, 119-4, 124-1, 124-2, 124-3, 186-2, 260-1, 266-1, 266-2, 302-2, 309-1, 309-2, 309-3, 310-1, 310-5, 316-3, 316-5, 317-1, 317-2, 317-5, 318-1, 320-2, 321-1, 321-2, 321-6, 321-7, 339-1, 339-7, 339-8, 431-1, 431-5, 437-3, 437-5, 485-3, 486-4, 487-3, 856, 856-5, 865,875-12, 875-13,896, 896-1, 97-1, 898-1, 900-1, 903, 904-1, 905-1, 906-1, 909-1, 910-1, 911-1, 912-1, 913-1, 915, 923, 923-1, 923-4, 924-1, 925-1, 926-1, 927-1, 930, 931, 932-1, 935, 936, 937, 938, 943, 943-1, 944, 944-1, 945, 946-2, 949-3, 950-6, 951	104
충남 공 주 시 유 구 읍	만천리	464-7, 464-8,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6-6, 466-7, 466-8, 479-5, 479-8, 479-9, 479-10, 498-1, 498-3, 498-6, 498-7, 498-8, 498-16, 498-20, 498-21, 498-22, 498-26, 498-27, 498-30, 498-33, 498-34, 499-10, 499-15, 499-18, 499-19, 500-1, 501-3, 501-4, 513-1, 516-1, 517, 601-2, 601-9, 603-7, 604, 608-3, 609-27	47
	백교리	69-11, 73-6, 75-1, 75-3, 75-4, 75-5, 75-6, 75-7, 77-2, 77-3, 79-2, 80-2, 95-3, 96-11, 98-6, 98-7, 109-11, 110-2, 111-1, 112-2, 113-1, 115-4, 117-3, 118-3, 120-4, 121-3, 123-4, 124-3, 153-1, 154-6, 154-9, 155-5, 567-2, 569, 570-9, 570-72, 570-77, 571-5, 574, 576	40
	석남리	368-6, 369-5, 374-3, 374-4, 379-2, 380-2, 380-4, 381-8, 381-9, 442-21, 442-50	11
	녹천리	5-4, 5-5, 5-6, 6-4, 6-6, 6-7, 7-1, 7-2, 15-3, 15-6, 15-7, 15-8, 16-6, 16-7, 17-4, 17-5, 25, 26-1, 26-20, 26-22, 26-24, 26-25, 26-27, 26-28, 43-7, 43-8, 43-9, 44-9, 44-10, 44-11, 45-6, 45-7, 45-9, 45-11, 48-14, 49-3, 50-6, 50-8, 52-14, 52-17, 53-7, 53-9, 127-2, 127-4, 130-2, 130-4, 131-2, 131-5, 134-2, 134-5, 145-2, 146-2, 146-3, 148-2, 151-2, 205-3, 207-3, 207-4, 207-5, 207-6, 207-7, 207-10, 244-4, 244-6, 246-2, 246-3, 246-4, 246-6, 247-3, 247-6, 252-1, 252-2, 253-1, 261-3, 263-1, 263-3, 263-5, 264-1, 264-3, 266-1, 266-3, 266-4, 266-5, 266-7, 266-8, 276, 277-2, 277-3, 277-10, 277-13, 278-2, 278-4, 278-5, 278-6, 279-2, 279-3, 279-4, 280-2, 280-3, 293-5, 293-6, 294-2, 294-3, 295-2, 295-3, 295-5, 295-7, 295-9, 295-10, 295-12, 295-13, 296-11, 296-15, 296-17, 313-1, 314, 316-3, 317-5, 317-6, 317-7, 370-15, 370-21, 372, 372-1, 372-3, 374, 376, 377-2, 378-8, 379, 379-4, 379-5, 379-6, 379-7, 379-8, 400, 401, 402, 403, 406-1, 421, 422, 428-1, 429, 429-2, 430, 431, 434, 434-3, 434-4, 434-5, 435-1, 435-5, 435-6, 435-7, 437, 437-1, 438, 438-4, 438-5, 439-1, 440-1, 440-3, 678, 679, 680-13, 680-30, 680-44, 680-45, 680-47, 680-49, 682-2, 683, 685, 685-1, 686-1, 691, 산25-4, 산25-5, 산31-7, 산4-5, 산53-3, 산54-1, 산55-4, 산55-7, 산55-8, 산55-9, 산202	188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32, 33, 237, 255-1, 256, 257, 257-2, 262, 717, 산86-1	10
필지총계			1,005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노선은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면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27 (둔산동 943))

- 전화 및 팩스번호 : ☎ 042-480-0387 ,  FAX 042-472-8381

나. 충청남도 공주시 건설과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전 화 : 1899-0088

다. 충청남도 예산군 건설교통과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전 화 : 041-339-7114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05. 11 ∼ 2016. 05. 26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 붙임1)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05월 3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수계사업추진단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6년 5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사업시행자 추천 1인, 충남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수계사업추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2-480-0387,  FAX : 042-472-8381 ]

2015년  5월  10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붙임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해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