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6-929호

「공주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다자인의 기본원칙 (안 제3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7조)

❍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안 제8조)

❍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안 제9조~10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 (안 제11~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전화 : 041)840-8554 / FAX: 041)840-23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주시와(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 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 사업

4.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기본계획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 ․ 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운영은「건축법」제53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기타 사항은 공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항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CCTV통합관제 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범죄예방 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6.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제9조의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