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토양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질비료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공개 토론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기질비료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토론 과제명 : 유기질비료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토론 기간

❍ 사전 공지 : '16. 5. 30 ~ 6. 3(5일간)

❍ 토론 기간 : '16. 6. 4 ~ 6. 30(4주간)

❍ 토론 결과 게시 : 7월말

과제 담당자 : 농기자재정책팀 비료 업무 담당자

토론 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방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참여‘→’제목선택‘→’참여하기‘

토론 결과 게시 : 7월말

붙임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1부

온라인 정책토론 자료

유기질비료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2016. 5.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기자재정책팀

추진 배경

❍ 농업생산의 근간이 되는 흙을 살리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음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 농축부산물 자원화 촉진, 토양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유기질비료(유박비료, 퇴비)를 지원

· 매년 75만명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20kg 포대당 국비 1,000원 지원(지방비 600원이상)

* 2015년 지원 실적 : 64만ha, 320만톤, 1,600억원(국고)

❍ 가축분 등의 농림축수산부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퇴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농진청과 시․군․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퇴비 품질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년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424개로 생산 및 공급단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 이와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주제(제목) : 유기질비료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 주요 내용(의견수렴범위)

- 업체에서 일정기간 부숙을 거쳐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료의 투입 및 제품 생산․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유통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 유기질비료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유통-공급-사후관리 등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유기질비료 품질관리를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였으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단계 시료도 채취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품질관리 강화

* (기존) 업체 보관제품 시료 채취 및 조사 → (개선) 농가 공급 현장에서 퇴비 시료 채취 및 조사 추가, 업체의 품질관리 교육이수 의무부과(매년 4시간), 생산일지 추가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5월) → 정책토론 실시(5~6월, 4주)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7월)

홍보 계획

❍ 우리 부 홈페이지 공고

❍ 지자체 및 관계기관(협회) 등에 관련 계획 홍보공문(메일) 발송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유기질비료지원 사이트에 정책토론 알림창 제공

❍ 정책고객 대상(관심분야 국민신문고 회원) 안내 메일 발송

향후 계획(활용방안)

❍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강화 방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 불량 부적합 퇴비가 농지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

- 농업인인 안심하고 제대로 된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불량 부적합 퇴비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장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냄새 등 품질관련 민원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