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화훼류 新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요령

- 관련 : 시설원예 현대화 -

1.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화훼류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농가소득 증대 도모

- 향후 수출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지원,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화훼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사업비 : 1,600백만원(국비 320, 융자 480, 지방비 480, 자부담 320)

3.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품목별 전국(또는 지역단위) 생산자협의회 소속회원으로서 신수출전략 육성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 5개 품묵: 칼라,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수국, 심비디움

- 신규 품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추가 계획

** 전국 또는 지역단위 협의회가 없는 경우는 작목회(반), 법인의 추천을 받은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수출전략 육성품목은 품목별 전국 또는 지역단위 생산자협의회(임의조직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 지원

< 참고 : 신수출전략 육성품목 관련 단체 >

품목	단체명	대표	주소	비고
칼라	칼라전국생산자협의회	계창석	강원 평창 진부	회원 40명
프리지아	프리지아충남연구회	김경태	충남 당진 면천	회원 50명
알스트로 메리아	광양회훼작목반	김윤구	전남 광양 옥룡	-
수국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	최성주	전남 강진 군동	회원 17명
심비디움	심비디움고품질수출사업단	양승호	충남 공주 이인	회원 50명

□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참고> 수출전략품목 선정조건
① 출하처‧시기를 달리하여 국내 및 수출시장 모두 공략 가능한 품목 - 심비디움(1～2월 중국 분화, 11～5월 일본‧동남아 절화), 프리지아(11～2월 국내, 3～5월 일본), 알스트로메리아(10～2월 국내, 3～5월 일본) ② 해외 수요가 증가 중인 품목 및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 수국, 심비디움 절화 ③ 국산품종 보급률이 높아 생산비가 적게 소요되는 품목 - 프리지아, 칼라 ④ 국내 소비량 중 국내 생산량의 점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목 - 수국

○ 고품질 주년생산 지원 대상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등

- 환경관리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근권냉난방기, 하절기 온도하강설비 및 차광시설, 연작장해 경감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등

	<참고> 품목별 개선 필요사항
○ 수 국 - (시설) 개화조절시설, 양액재배시설 * 개화조절시설: 화아분화조절설비‧시설, 화아분화완료작물 저장시설 - (기술) 품종‧출하시기별 고품질 양액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정립‧보급 ○ 프리지아 - (시설) 연작장해경감시설, 양액재배시설 / (기타) 국산품종 무병종구 보급 ○ 심비디움 - (시설) 하절기온도하강시스템(수공냉식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 고온기에 고랭지로 식물체를 이동하지 않고 평지에서도 정상적으로 재배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 - 온실(측고 3m 이상, 자동환기), 냉난방장치 등 - (기타) 국산품종 육성‧보급, 조직배양시설 현대화 ○ 알스트로메리아 - (시설) 근권쿨링시스템, 하절기온도하강시스템 / (기타) 수확 후 관리기술 ○ 칼라 - (시설) 연작장해경감시설, 양액재배시설 / (기타) 유색칼라 고품질 재배기술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ha(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4. 사업 프로세스에 따른 기관별 역할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①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②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지자체→농식품부) ⇒ ③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④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사업자) ⇒ ⑤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⑥ 보조금 및 융자금 요구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⑦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농협) ⇒ ⑧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⑨ 사후관리(지자체)

① (사업지침 시달) 농식품부는 시·도 및 관계기관에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요령 시‧도 시달(‘16.1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6.1월) ⇒ 시·군은 해당품목 화훼재배 농가에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를 받아 사업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2월)

② (사업신청서 제출)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신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추천서(별첨: 참고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6.2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③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른 선정여부 검토 및 농식품부 보고(‘16.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6.3월) ⇒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 시·군은 시·도가 배정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및 지원계획, 대출방방법 등을 안내하여 사업 착수 지도

5. 기타

○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은 ‘원예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시설원예현대화)’ 준용

* 지원자격‧요건,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 ‘17년 사업수요조사‧신청 등

○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 화훼류수출전략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계획서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농가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2. 시설현황

가.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나.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 수출현황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3
2014
2015
2016 계획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 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

5.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

6.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

위와 같이 화훼류 新수출전략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첨: 참고2] 추천서

추천서(신수출전략육성품목)

□ 추천대상자 현황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류대전화)	( - - )
시설규모(㎡)		재배품목
시설형태	유리(경질판)온실 ㎡, 자동화비닐온실 ㎡, 일반비닐온실 ㎡, 기타 ㎡

□ 추천사유‧의견

2016년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소속‧단체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참고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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