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배우용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서기관 김춘기	044-201-1551 044-201-155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최승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40～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최춘태 사무관, 우현경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배민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2～3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농촌정책과 손경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1518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담당자) 이종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3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재호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36

- 6차산업자금지원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윤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5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재해복구융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외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예산에서 지급함

제1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2,420,000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 ․ 작목반 ․

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가.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환대출, 기한연기 및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

(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⑦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⑧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⑨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

(1기작)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조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16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을 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 ․ 젖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대출방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에 재배정 ▪일선조합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대상자별로 재배정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농·축협에 재배정 ▪지역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나.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과 같음

제2편.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구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➋-2.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최춘태 사무관 서지예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➋-3.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서기관 이범섭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차 장 안상하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한영배	02-2080-7591 02-2080-7596
➋-4.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최규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➋-5.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관 장 미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조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2
➋-6.우수기술사업 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김원일 연구관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팀	팀 장 서형석 연구원 김윤석	031-420-6791 031-420-6793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2
➋-7.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사무관 안치홍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955,740
융자(농협자금)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955,74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지원 1,00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 1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영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이 경우에도 축산발전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는 대출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농산물가공업자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15년부터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원예생산업에 포함

나. 농산물가공사업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국산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마. 수출 및 규모화사업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수출확대, 생산‧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 및 농산물가공사업을 하는 농업경영체

- 국산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바.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

○ 농업시설 매각후 재임차 방식 등을 활용하여 농업시설 매매 및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단, 운전자금 제외)

-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플랫폼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농식품 투자플랫폼 세부 업무지침에 의해 수립된 회사

*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에 한해 농업종합자금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식품투자플랫폼 사업시행지침을 우선 준용함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다만,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3.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3.3%

▪ 30억원 이상 : 2.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2)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3)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재배시설 중 인삼다단계재배시설은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원예산업과와 사전 협의 요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경매물건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４∼６년 이내 상환,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영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②-3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공급기준가격의 80% 이내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80%를 지원함(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받은 기종,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가동시간계측기 등은 공급가격의 100%를 지원함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영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4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②-5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쌀가공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쌀가공업체 예외)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6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1. 지원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2. 대상기술 및 요건

○ 대상기술 : 장관이 확인한 우수기술, 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정부가 인증한 NEP․NET․이노비즈(INO_BIZ) 기술

○ 요    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자”확인서를 받아야함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 (시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비용은 제외

- 평가비의 50%(농기평의 우수 실용기술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3) 지원한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②-7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기타사항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나.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농협은행은 매년초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익년도 종합자금 투자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제3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200,000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벼 매입자금(융자)	1,200,000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RPC(DSC포함)로 인정받지 못한 임‧도정업체, 정부지원 제외 RPC는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 한 도정업체

*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설치 한 업체

2. 지원자격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3. 자금용도

○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으로 사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재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5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지원액 및 조건 : 연간 1조2천308억원, 융자(1년 이내 상환)

-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민간RPC에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이내 상환(익년 10월말까지 인도, 11월15일까지 상환)

* ‘15년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도 위 지침 적용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이상 농가벼 매입

(단, 통합RPC 우대자금, 수탁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및 수탁형계약재배 지원자금은 1.0배 이상 매입)

○ 의무사항 미 준수시 제재(통합RPC 포함)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이상 1.5배(통합RPC는 1.2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을 차기에 차감 지원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과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하여 회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 단, 통합RPC 우대자금, 수탁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수탁형계약재배 지원자금은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액을 합하여 회수하되,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은 제외

- RPC사업지역의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등 자연재해, 화재 등 RPC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 회수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수탁대행농협이 수탁대행자금을 선도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1월말까지 미사용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수탁요청 RPC에게는 수탁대행자금 미 사용액만큼 차기에 수탁대행 자금을 차감하여 지원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Agrix에 게시

* 정해진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농협은 1～5년간 수탁대행 자금지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년 연속 상환한 수탁대행농협은 수탁대행 자격 박탈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PC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금 및 금리(0～2%) 차등 지원

등급	A	B	C	D	E	F
금리	0%	0.5	1.0	1.5	2.0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RPC는 별도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한국RPC협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확기 농가 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영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 중 선정

3. 사업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사이버 거래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 우대지원 : 통합RPC, 수확기 수탁실적 우수 RPC 등

- 대출기간 : ‘16.12.31까지 대출(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농식품부)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RPC(DSC)가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 자금 배정기준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은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농협중앙회,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농가 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수탁매입 활성화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DSC)가 호퍼스케일(수분․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

- RPC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가공 및 판매 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농관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적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지원 → 본원→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보고양식은 우리부홈페이지 및 Agrix 참조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RPC경영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자체매입실적 등 벼 확보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지원→본원→농식품부)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관련법규(양곡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련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처분과정중인 경우도 그 상황을 보고)

○ RPC는 경영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 입증할 호퍼스케일․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적으로 인정(수확기 중이라도 쌀로 판매 후 쌀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혼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 민간협회를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금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농협중앙회 등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6. RPC(DSC)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

○ 법규위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

○ RPC․DSC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RPC․DSC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도 해당 RPC․DSC에 제재기준을 적용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위반,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쌀과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영구)	-
나. 벌금(양곡관리법 제32조) 단, 양곡표시사항 중 등급과 관련된 거짓‧과대 표시는 제외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지원 제외	지원 제외(영구)
다. 벌금, 선고유예·기소유예처분, 미곡유통 문란행위 등 사고 업체		경영평가 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라. 과태료 처분	100만원 미만	경 고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100만원 이상	경영평가 자금 5% 감액	경영평가 자금 15%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예시: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경영평가자금 15% 감 적용).

* 위 가, 나항의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처분 또는 판결 중인 경우 잠정 지원 중단

③ 제재조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추후 확정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지원 또는 제재확정)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음 지원시기부터 적용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7.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등 측정

- 농관원은 RPC 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지원을 우대하고, 경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 조치

Ⅳ. ‘16년 RPC 경영평가 계획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경영평가)을 희망하는 RPC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신청

* 민간협회에 속하지 않은 RPC 사업자는 2월말까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로 직접 신청

Ⅴ. 통합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통합RPC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붙임2참조

○ 기타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자 선정시 가점, 건조ㆍ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 보급종을 통합 RPC에 우선지원 등

○ 통합RPC 참여자의 지분탈퇴시 탈퇴농협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 2년차 이상 통합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벼 매입자금을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감액)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미만임에도 부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시설통합 미이행 간주

- 시설통합 미이행 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1년간 자금지원 삭감 유예

2. 통합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농협에서 지급)

○ 통합RPC의 고품질 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협중앙회·지자체)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통합RPC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붙임 1>

정부지원 대상기준 세부내용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저장시설 기준미달 RPC가 시설보완계획서 제출․이행시 지원제외 1년간 유예

나. 운영 실적기준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최근 1년간 취급물량 : 벼 5,000톤 이상 매입 및 쌀 3,500톤 이상 판매

* 수확기 벼 매입실적이 3천톤 이상인 업체가 원료투입구시설과 저장능력을 기준능력의 50% 이상 갖춘 경우는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5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 경영평가 : E등급 이상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1,500ha 이상 확보

- 정부인정 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예시1)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4개소와 정부인정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RPC 1개소 인정 가능

예시2)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5개소이며, RPC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신규 RPC 인정 불가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매년 3월까지)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4월까지)

- 해당 시·군의 쌀농업 현황 및 RPC, DSC, 임도정공장 등 미곡 산지유통업체 상황 등을 종합검토 후 시·도로 신청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농식품부로 신청(매년 5월까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경영평가 수행기관(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 후 정부지원 RPC 신규진입 여부 결정

◦ 기준 충족시 해당 시·도(업체)에 신규진입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경영평가 실시하여 등급산정하여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벼 매입자금 등 지원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1. 제외기준

◦ 다음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 ① 연간 벼 3,000톤 미만 매입, ② 쌀 가공실적이 없는 RPC, ③ 시설기준 미달 RPC, ④ 부도 RPC(법원회생신청 포함), ⑤ 경영평가 미실시 RPC 및 경영평가 결과 2년연속 F등급 RPC, ⑥ 통합탈퇴 RPC, ⑦ 해산된 통합 RPC, ⑧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 시·군의 모든 RPC가 인정취소 기준 해당시 2년간, 통합계획서 제출시 1년간 적용 유예하되, 매입자금 중단

* 위 ③의 사유(시설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완을 전제로 2년간 적용 유예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했으며, 해당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정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⑤의 2년연속 F등급 RPC 제외는 ‘16년 실적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하며, 한 시‧군당 정부지원 RPC가 1개인 경우(농협, 민간 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지원 제외 RPC는 1년간 정부지원 RPC로 재진입 불가

* 위 ⑥,⑦의 사유(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2. 절차

◦ 농관원 매입실적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중단여부 결정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업체(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나. 운영기준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수확기 매입물량 : 벼 800톤 이상(매입실적은 농관원에서 조사)

다. 지역기준

◦ RPC가 없는 시․군의 신규 DSC 개소당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해당 시·군내 기존업체 등과의 경합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3. 심사절차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농식품부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농식품부 보고 및 업체 통보

(신청서제출) → (1차 검토, 심의) → (2차 종합검토)

4.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시 지원사항 : 벼 매입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정부지원 DSC 제외기준

1. 부도 DSC(법원회생신청 포함),   2. 시설기준 미달, 3. 당해연도 수확기 벼 800톤 미만 매입, 4. 통합 탈퇴 DSC, 해산된 통합 참여 DSC

* 단, RPC가 없는 시․군의 DSC 모두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제한 2년간 유예

<붙임 2>

통합RPC 우대 지원 세부내용

1. RPC 통합 인정범위

○ 농협RPC : 농협RPC간(비RPC농협 포함) 법인 설립

- 2개 이상 농협RPC간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잉여 가공시설을 폐쇄한 경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통합RPC로 승인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연합RPC를 구성한 경우에는 통합RPC 불인정

○ 민간RPC : 2개 이상 RPC가 통합(자산인수 또는 합병)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희망업체 → 시장·군수(검토의견 첨부)→시도지사→농식품부(최종승인)

○ 농협 및 민간RPC간 통합 :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하거나, 자산인수(민간DS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통합 대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

2. 통합RPC 벼 매입자금 지원 세부내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수) + 우대자금

○ 경영평가자금 : 경영평가등급 및 통합 참여 RPC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리 : 경영평가 등급금리(시·군통합), 무이자(광역통합-5년간)

* 기존 통합RPC('09.9월까지 인가신청된 RPC)는 이전 기준대로 5년간 무이자 지원

○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 지역통합), 10년(광역통합)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참여 RPC 개소당 5～5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3. 2년차부터 통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평가방법 : 경영평가시 별도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이행시까지 벼 매입자금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감액)

4. 기타

○ 우대지원기간 경과 후 지원금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개수

* 우대자금만 지원 중단

○ 통합탈퇴 RPC(DSC 포함), 해산된 통합RPC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 광역통합은 동일 도내 또는 연접 시․군(2개도 이상 행정구역을 달리하나 시․군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에 소재한 RPC간 통합만 인정하되, 2개 이상의 통합‧일반RPC가 상호연합하여 법인에 출자‧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역통합으로 인정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통합RPC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

5.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통합유형	인정범위	우대자금(억원)
① 통합 I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단,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인정	<동일 시․군 지역통합> ⅰ) 1개 RPC 통합 : 5억원 + (1억원×DSC․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ⅱ-1) 2개 RPC 통합 : (1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ⅱ-2)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ⅰ-1) 통합RPC간 광역통합 : (5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ⅰ-2) 일반RPC간 광역통합 : (3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ⅰ-3) 통합-일반RPC간 광역통합 : (50억원×통합RPC수)+(30억원×일반RPC수)+(2억원×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② 통합 II (농협+민간)	농협과 민간RPC간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산인수(DSC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③ 통합 III (민간+민간)	①2개 이상 민간RPC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우대자금은 통합농협RPC와 동일하게 적용 지원 ②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회사를 설립 운영 *우대자금은 동일 시·군 통합에 준하여 지원
④ 통합 I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10억원×합병‧연합농협 RPC수) × 50% * 2개 이상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연합하여 통합한 경우 DSC․비RPC농협에 대한 우대자금은 제외
⑤ 통합 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연합하여 1개 농협RPC로 통합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연합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광역통합은 2개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시·군 지역통합(2개RPC 이상)과 2개 이상의 타시·군 DSC, 비RPC농협이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운영시에도 광역통합으로 인정

제4편. 농촌주택개량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정부이차보전) 5,000억원

○ 사업량 : 약 1만동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2.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3.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4.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

<면적산정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건물은 면적산입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주택용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5. 개량행위에 따른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건축행위 정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선금 및 중도금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간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서식 7> 제출

6. 중요사항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

나.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 공통서류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о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о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다. 사업대상자가 주의할 사항

-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관련법령 등에 대해 시‧군‧구와 사전 협의

-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에 대해 농‧축협과 사전대출상담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주택건축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구비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시행지침 및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

-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협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금지

-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

마. 농·축협이 주의할 사항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6개월 이상 부양사실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

7.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금리 : 일반금리 연 2.7%

○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지침 공통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 및 담당기관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0.30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전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절차, 주의사항, 풍수해보험가입 등 안내
↓
대상자 선정 (시·군‧구)	○기간 : 배정물량 소요시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농‧축협, 사업대상자) (시‧도→농식품부)	○기간 : 수시제출(서식1-1, 1-2) ○대상자 확정 통보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을 첨부하여 발송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3월과 12월에 취합하여 제출
↓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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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사업대상자→농·축협)	○대출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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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심사 (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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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농·축협→사업대상자)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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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2. 담당기관 역할

○ (사업대상자)

-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축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협의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추진시 관련법령 준수

-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축 계약 및 사업실적증명서<서식5> 발급 요청시 제출할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

- 건축주가 직접 건축시 건축비(재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 기존주택 철거 및 주소 이전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시·군·구)

-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농촌주택개량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발급<서식5>, 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발급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 선정기준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건축물대장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건축물대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 융자대상자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축협에 통보

-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시‧군‧구에서는 변경내역을 시‧도 및 농‧축협에 통보)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대장 말소 포함) 현장 확인

- 절차, 지침, 표준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 시‧군‧구별 선정방법, 사업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서식3>

○ (시·도) 시·군·구별 사업추진 현황 및 시‧군‧구간 사업량 조정 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서식3>

○ (농·축협)

- 사업대상자 요건, 융자금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 안내

- 농협은행 및 농‧축협 상호금융 여신관련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대출 실행

- 선금수령자 명단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선금수령자가 선금수령 후 90일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한 경우 기 지급된 자금 즉시 회수 및 시‧군‧구에 통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 및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자로 선정되었으나,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3. 자금배정

○ (농·축협) 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축협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협은행장은 농·축협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보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라「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를 받아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축협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대출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대출기한 연장 : 매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서식4-1, 4-2>

4.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융자대상자의 지침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3>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개량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축협에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농·축협)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5. 성과측정

○ (‘16년 성과지표) 불량주택 정비 86.5%, 만족도 83%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시기)

- 불량주택정비 : (당해연도 대출건수/당해연도 추진계획물량)×100

- 만족도 : 만족도 조사 시행(행정조사)

- 시기: 당해연도 12월

6. 사업평가 및 환류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축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농협은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표창

7.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 대해 5년 동안 사후관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및 농·축협에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매매, 상속 등 사업대상자 변경시, 해당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가능자를 판단하여 농·축협에 통보

○ (농·축협) 지자체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Ⅳ.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7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7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6.6.30까지

제5편.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Ⅰ.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 종묘 ․ 비닐 ․ 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경영평가 실시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협은행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은행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경영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일선조합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를 심의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    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  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5천만원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하단 별표 참조>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 (예시)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