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6-1196호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맛나루장터 입점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고맛나루장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입점업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맛나루장터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점업체 기준 변경(안 제2조제2호)

-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나. 판매수수료 조항 삭제(안 제9조)

- 판매수수료 : 판매대금의 5%(결제대행수수료 포함)

다. 이벤트 적극 참여자에 대한 보상조치 신설(안 제12조)

- 상품권, 마일리지

라.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방법 변경(안 제13조)

- 상품 배송비용 ⇒ 판매촉진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주 소 : (32528)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 전화 : 041-840-8244  FAX : 840-376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맛나루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개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2.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판매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는 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장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www.gmjangter.com" 으로 한다.

제5조(장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장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판매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6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주문접수, 상품포장, 상품배송 등을 담당한다.

③ 입점업체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주문 상품을 택배운송 업체를 통해 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품절 등으로 상품배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문한 날 주문자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터 운영 책무) ① 장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제8조(입점의 탈퇴 및 취소)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터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판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판매대금 관리) ① 시장은 장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 책임자는 장터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회계 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③ 회계 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관리하게 한다.

제10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시장은 고맛나루장터 입점자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입점자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

2. 입점자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벤치마킹

제12조(홍보 및 이벤트) 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ㆍ소셜네트워크ㆍ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활동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마케팅 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수 있다.

③ 제1항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보상(상품권, 마일리지)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 및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자 배치) 시장은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