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 공고 제2016-9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장은 의회의 사무감독과 각종행사 참석등의 다양한 역할과 의회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제외하였으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장도  의원으로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하게 심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변경함(안 제9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6일까지 공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yu1010@korea.kr

2)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의회). 우편번호 32552

3) 팩스 : 041-854-30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의회(전화 : 041-840-80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를 “의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 의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

입법예고 관계법규 발췌

□ 지방 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행정 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공주시 자치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