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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2016년 7월 17일자 특급뉴스에 보도된

『김동일,“농협, 조례 교묘하게 피해가”

“농협 협력사업 더 얻어내야”... 공주시금고 운영개선 필요』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김동일, 공주시 금고 운영과 관련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 더 얻어내야
○ 공주시의회 김동일 의원은 7월 15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시 일반특별회계금고 업무와 관련 4년전(2011년) 계약을 보면 공주시 금고(일반, 특별회계)의 출연금은 현금출연 10억과 공주시 농업정책사업 8억으로 총18억이었으나, 작년 약정 각서를 보면 전체 합계가 6억원으로, 18억원에서 2배가 떨어졌다 ”고 지적했다. ○ “공주시는 2015년 금고 계약에서 정기예금에 대해 약정금리 0.2% 더 해 준다는 것도 빠졌으며, 6천억원(예치예정액)에서 0.2%를 하게 되면 60억원이 되는데, 0.01, 0.02%를 더 하는 것에 따라 예금이자가 몇 억원씩 달라질 수 있으며, 성남시는 농협과 거래하면서 1.3%에서 1.7%로 변경 계약했지만, 공주시는 오히려 0.98%로 낮아졌다”고 비꼬았다.

【해 명 내 용】

□ “시금고 출연금 감소” 관련하여

○ 공주시는 2011년 계약시 현금출연 7억원, 농업정책사업 22.05억원      이며, 2015년 계약시는 현금출연 6억원으로, 이는 2014년 7월 행      정자치부 금고 관련 예규 변경으로, 2015년 계약시 농업정책사업      부분은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시금고 출연금은 현      금출연금 부분에서 1억원만 감소되었습니다.

□ “우대금리 미적용과 예치이율 변경으로 이자수입 감소” 관련하여

○ 공주시는 2015년 금고 계약시 농협과 별도의 제안서에 0.08% 우       대금리 적용으로 약정했으며, 공주시 예치금은 평균 2천억원 규모       로 0.2% 우대하면 이자수입은 4억원이나, 실제 유휴자금 예치는       세출상황을 고려하여 1월미만,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분산 예치       하여 함으로 실제 이자수입은 이보다 감소되며, 참고로 공주시 예       치금 6천억원이라는 것은 단순 예산액으로 매월 세입과 세출 상       황에 따라 예치금은 수시로 변동됨으로 이자수입이 60억원이라는       부분은 계산 오류입니다.

○ 공주시와 성남시와 예치이율 비교는, 성남시는 2012년에 농협과       금고계약을 했으며, 현재 금리는 1년기준 정기예금이 약 1.2%로       공주시 금리 1.08%(0.98%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임)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성남시 2016년 예산액이 2조4천억원임을 감안하       고, 자치단체 등 법인금리는 예산액과 총예치 금액에 따라 금리가       정해짐으로, 공주시와 성남시의 예치이율을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이상 보도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음을 해명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세무과 세정팀(☎ 041-840-8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