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5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2016. 7.

공   주  시

총괄부채관리관	윤 응 수 (인)
담 당 자	김 미 애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3국·단, 25담당관·과, 2직속기관 6과, 3사업소, 16읍·면·동, 의회사무국  - 정원 : 998명

○ 예산 : 6,212억원

※ ‘16년 제1회추경 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 13.5%, 재정력지수 : 0.224, 재정자주도 : 60.5%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음			3개정도
지방공단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당없음
출연기관	한마음 장학회	2007	100	1	54	장학사업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당없음
출연기관	한마음 장학회	41	0	0	54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8,960	29,883
통합부채		368	420
1. 유동부채		117	166
	․이자부금융부채	9	9
	․기타금융부채	61	119
	․비금융부채	47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3	150
3. 기타비유동부채		78	103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77	102
통합자본		28,592	29,463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자산의 증가원인은 유동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 주민편의시설(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의 자산이 923억원(3.2%) 증가와 장기차입부채의 감소로 통합자본이 871억원(3.1%) 증가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8,960	29,883
통합부채		368	420
1. 유동부채		117	166
	․이자부금융부채	9	9
	․기타금융부채	61	119
	․비금융부채	47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3	150
3. 기타비유동부채		78	103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77	102
통합자본		28,592	29,46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공주시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공주환경(주)	323	2006.1.1.~2025.12.31. (20년간)	운영기간중 하수발생량의 90%미 만시 당해연도 사용료 미달분 지급, 하수유입량 증가로 향후 발생 가능성 없음	0	0	0	0

* 최소운영수입보장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159.8	9.2	9.2	16.9	16.9	107.6
지방자치단체	159.8	9.2	9.2	16.9	16.9	107.6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6%	6%	11%	11%	67%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공주시	2014.12.26	159.8	증서차입	3.0	2024~2027	지방교부세결함분보전	V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공주시	159.8	3.0	4.7	지역개발기금	V	충청남도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공주시	지방교부세결함보전	2015	2027		159.8		②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7,986	7,941		45
①경상수입	908	908
․지방세	560	560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세외수입	348	348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지방소비세 등
․매출액 등	0	0
②이전수입	4,482	4,476		6	교부세, 보조금
③자본수입	0	0
④기타	2,596	2,557		3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공주시	유동성장기차입금	9.2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 개발기금차입
	장기차입금	150.6	충청남도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붙 임 ]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9,883	29,842	-	41
‧ 유동자산	2,515	2,474	-	41
‧ 투자자산	124	124	-	-
‧ 일반유형자산	1,192	1,192	-	-
‧ 주민편의시설	3,420	3,420	-	-
‧ 사회기반시설	22,612	22,612	-	-
‧ 기타비유동자산	20	20	-	-
부채	420	420	-	-
1. 유동부채	166	166	-	-
‧ 금융	128	128	-	-
‧ 비금융	38	38	-	-
2. 장기차입부채(금융)	151	151	-	-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3	103	-	-
자본	29,463	29,422	-	41
우발부채(억원)	-	-	-	-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9,883	29,842	-	41
‧ 유동자산	2,515	2,474	-	41
‧ 투자자산	124	124	-	-
‧ 일반유형자산	1,192	1,192	-	-
‧ 주민편의시설	3,420	3,420	-	-
‧ 사회기반시설	22,612	22,612	-	-
‧ 기타비유동자산	20	20	-	-
부채	420	420	-	-
1. 유동부채	166	166	-	-
‧ 금융	128	128	-	-
‧ 비금융	38	38	-	-
2. 장기차입부채(금융)	151	151	-	-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3	103	-	-
자본	29,463	29,422	-	41
우발부채(억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