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312호

쌀 해외 수요 확대(수출, 원조 등) 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쌀 해외 수요 확대 (수출, 원조 등) 방안 검토와 관련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아  래    -

과제명 : 쌀 해외 수요확대(수출, 원조 등) 방안

과제주관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량정책과장)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 : ’16. 7. 11. ~ 7. 18.

② 토론실시 : ’16. 7. 19. ~ 8. 10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9월초)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27)

붙임 :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1부

쌀 해외 수요 확대(수출, 원조 등) 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

2016. 7.

	식량정책과

Ⅰ		추진 배경

쌀 생산기반 유지 및 재고 관리를 위해 식량원조, 수출 확대 등 신규 수요 발굴이 필요한 실정

❍ 쌀 소비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재고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통계청) : ’11년 71.2㎏ → ’15년 62.9㎏

❍ 무료로 지원되는 해외 원조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1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 시 판매손실액은 2,432억원**으로 추정

** 쌀값 2,201억원, 무상공급과 국내작업비 132억원, 국외운송비 43억원, 국제기구 간접비 56억원

쌀 해외수요 확대(수출, 원조 등) 방안 검토와 관련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Ⅱ		추진 개요

(과제명) 쌀 해외 수요확대(수출, 원조 등) 방안

(과제주관자) 식량정책관

(과제담당자) 식량정책과 양지연 사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활용

❍ 추진절차

사전공고	⇨	토론과제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토론기간) ‘16. 7. 11. ~ 8. 10.(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 7. 11. ~ 7. 18.(1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기관 SNS 등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 공고

❍ 정책토론 : ‘16. 7. 19. ∼ 8. 10.

관련 정책 추진 내용

❍ 농식품부는 ‘15.12.30일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에 해외원조 검토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계획이 포함

❍ ‘16.5월부터 해외 수요확대(수출, 원조 등)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

Ⅲ		홍보 및 향후계획

(홍보) 우리부,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 활용 및 정책고객 대상 토론 참여 홍보

❍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지자체 및 관련분야 대상 협조메일 발송

(향후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홍보 추진 시 활용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16.9월초, 토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책포럼에서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세부 사업 추진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