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조조림 신청서

□ 신청내역

신 청 지	면(읍ㆍ동) 리 번지
지 적	㎡			신청면적	㏊
현재임상	수종/비율/수령		예시)리기다/70%/30년, 상수리/30%/30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여 · 부	숲가꾸기(벌채허가신청일 기준 5년이내)				여 · 부

상기와 같이 2017년 조림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붙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조림수종은 전문 설계업체에서 조사한 현지여건과 충남도에서 배정한 수종을 종합하여 설계에 반영된 수종으로 식재함을 이의없이 동의하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조조림 신청 및 관리 안내 (붙임 참조)

- 보조조림지 선정 및 관리 절차

- 보조조림 수종 선정 절차

- 조림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 보조조림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입목벌채허가 제외지역 (붙임 참조)

□ 조림지 관리 동의서 (붙임 참조)

2016.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국고보조조림 신청 및 관리 안내

< 보조조림지 선정 및 관리 절차 >

1. 국비보조조림 계획 수립 및 산주안내 (읍ㆍ면ㆍ동)

2. 보조조림 신청 (산주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자 ➪ 공주시)

3. 현지조사 및 가부결정 (산림과 ➪ 원목생산업 등록자 또는 산주)

4.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제출 (산주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자 ➪ 공주시)

5. 현지조사 후 입목벌채허가 (공주시 ➪ 산주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자)

6. 벌채작업 및 정리작업 (2017. 1. 31 .까지 완료, 수허가자)

7. 조림설계 (2017. 2. 28 .까지 완료, 공주시)

8. 조림사업 실행 (2017. 4. 20.까지 식재완료, 공주시)

9. 풀베기 실행 (조림 당해연도 포함 3년, 공주시)

10.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조림 후 4~6년차 1회, 공주시)

※ 예산 및 사정변경 등으로 상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조림 수종선정 절차 >

1. 산림(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설계용역

2.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서 공주시에 조림수종 배정

3. 설계자가 배정된 조림수종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설계

< 조림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

□ 조림 후 5년 이내에 산지전용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 보조조림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되는 경우 >

❍ 법령상 벌채가 불가능하거나 조림갱신이 어려운 지역

❍ 5년 이내 국비보조 숲가꾸기 사업지

□ 산주가 적지적수와 상이한 특정수종의 식재를 원할 경우

□ 불법행위 또는 입목벌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별도 고지한 기한 내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벌채작업을 허가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 원목을 반출하지 않거나 부산물(지조물 및 후동목 등) 정리하지 않아 조림에       장애가 되는 경우

□ 2017년도 국비지원이 축소될 경우 보조조림 사업량 축소

※ 보조조림 대상지로 선정되어 벌채하였으나 예산지원액이 감소되어 조림사업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수허가자 귀책사유로 보조조림 대상지에서 취소될 경우 수허가자 부담으로 조림

입목벌채허가(모두베기) 제외 지역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부터 정상부, 다만 표고(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가 1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

□ 암석지, 석력지(石礫地), 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

□ 계곡부는 계곡부 양안 홍수위 폭

□ 호소, 저수지, 하천 등 수변지역은 수변 만수위로부터 30m 내외

□ 도로변 지역은 도로로부터 평균 수고폭

□ 임연부

□ 내화수림대로 조성․관리되는 지역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20m 폭의 잔존수림대. 다만, 벌채구역이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하는 시점에 잔존수림대 벌채 가능

□ 운재로를 내기 위한 경우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채할 수 있으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 실행

조림지 관리 동의서

2017년도 보조조림을 신청하면서 조림지에 대한 아래 작업을 국비로

실행함을 동의합니다.

(단, 예산사정 등 사정변경에 따라 시에서 실행하지 못할 경우, 산주가

자력으로 실행해야 함)

1. 조림지 풀베기 작업

2. 덩굴류제거 작업

3.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2016.   .   .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