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홍보

【사회과】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ㅇ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ㅇ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 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ㅇ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소    득 :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0천원), 중소도시(85,000천원), 농어촌(72,5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 5,000천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0천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3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40.8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0만원(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1.4만원, 중 34.0만원, 고 41.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

□ 지원절차

ㅇ 지원요청·신고→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적정성심사→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지원상담·접수

ㅇ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공주시청 사회과(☎840-8132)

□ 협조사항

ㅇ 갑작스런 위기상황 가구 적극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신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