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

Ⅰ		추진 개요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언론보도(조선일보, ‘16.1.12. 우리집에 낯선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Ⅱ		추진 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행자부 주관 사실조사(1‧3분기), 시‧군‧구 자체 조사(2‧4분기)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 관	행정자치부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자치부	시장·군수·구청장
조사대상	전 국민	자치단체별 선정	특정 대상	자치단체별 선정

○ 조사 기간 : 2016. 8. 16 ~ 9. 30 (46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6.6.30. 기준 90세 이상자 : 188,471명(전체 인구의 약 0.36%)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추진기관 및 역할

기관	역할	비고(총괄)
공 주 시	‧ 담당과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 추진계획 수립, 읍‧면‧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시군구 홍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시정담당관
읍ㆍ면ㆍ동	‧ 읍‧면‧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각종 회의 개최시(통‧리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외 통‧리 담당공무원 지정하여 민원문의 급증에 대처	읍면동장

Ⅲ		세부추진계획

1. 추진일정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8.16.~8.31.	16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② 명부 출력 후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9.1.~9.30.	30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8.16.~9.30	46일
※ 특별 사실조사 결과보고	9. 30(금)

2. 책임자지정

구분	공주시(총괄)		정안면
총괄책임자	시정담당관	황의병	정안면장	최인종
부책임자	시정팀장	조관행	복지민원팀장	권석중
담당자	시정팀	정태란	복지민원팀	이재형

※ 합동조사반 편성

마을명	분담공무원		이장 성명
	직위·직급	성 명
상룡리	복지민원팀장	권석중	임성묵
화봉1리
			노경선
화봉2리			서정각
평정1리	복지7	신민금	경창현
평정2리			이진옥
북계1리	복지9	최윤정	강만규
북계2리			김택주
석송리	행정7	김윤희	김영진
전평리			방호성
쌍달리	농업7	이상일	김행담
고성리			윤성태
운궁리			유병춘
장원1리	행정8	임영광	이광하
장원2리			정용택
보물리			원종완
어물리	행정8	이재형	최상규
내촌1리			양기환
내촌2리			최병우
광정1리	행정7	이은정	오영근
광정2리			김창식
광정3리			신선호
사현1리	행정8	박미선	황우철
사현2리			김병태
인풍리			홍순안
태성리	부면장	김우경	우삼용
대산1리			안두용
대산2리			박승규
월산1리	행정7	박인순	정무희
월산2리			인화영
문천리			유기열
내문리	산업개발팀장	최석화	김진선
산성리			정지영

3. 특별사실조사 홍보

○ 홍보 방법

- 지역언론, 시정지, 홈페이지, 플래카드, 각종 게시판 공고 등

- 이장단 공문 발송, 이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4. 사실조사(8. 16. ~ 8. 31.) 및 최고‧공고(9. 1. ~   )

○ 조사자 : 읍‧면‧동 공무원

- 필요 시 통(리)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명부 작성

	《 사실조사 대상 》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실조사원은 사실조사시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시 동일 주소지 전입자를 대상으로 확인 가능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9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

※ 고령자의 거주 여부 확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람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 조사

※ 사실조사 결과 생존 확인시 등록방법에 따라 처리(참고)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최고․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9. 1. ~   )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하도록 안내

5.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9. 1. ~ 9. 30.)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시행령 제 25호 서식) 활용

6.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8. 16. ~ 9. 30.)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Ⅳ		행정사항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제출 : 2016. 9. 30(금)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