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 공고 제2016 - 10호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 종 운 의원)

2. 개정이유

❍ 의회의원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의원의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제한되나 계약체결 제한 자      여부 파악이 곤란 하는 등 통제의 한계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용 강화(안 제5조)

❍ 의원의 겸직 시는 일정기한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의원의 겸직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 겸직신고 사항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실시

나.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자료요구 시 제한사항 신고근거 마련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서식을 설정하여 정확한 정보 취득

다.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등 구체화 (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행위 금지와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될 수 없음

라.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안 제8조)

❍ 지방의원의 위반행위 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심사 처리를 위한 징계기준 구체화 규정 마련

4.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9일까지 공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이메일) : yu1010@korea.kr

2)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 우편번호 32552

3) 팩스 : 041-854-30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의회(전화 : 041-840-80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공주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공주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개정안 : 신설≫

의회의원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별지 제1호 서식 〕  ≪ 현  행 ≫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 ․ 단체명		직 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원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안 ≫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공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 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원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원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안 : 신설 ≫

공주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공 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원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