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하신지요?

귀 축산농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 3. 24. 축산분뇨법(18조및18조의2항)을 개정하고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여 각 법 조항에 맞는 축사로 하도록 하고 기한내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축사시설 패쇄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을 사육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이 기한 내에 법에 맞게 적법화를 추진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축산농가분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및 각종 법률에 맞는 교육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하시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설명회 개최 일시 : 2016. 9. 6.(화) 15:00~17:00

□ 설명회 개최 장소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 설명회 참석하실 분은 탄천면사무소(☎ 840-2762)로 2016. 9. 1.(목)까지 신청 전화주세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1.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하여 측량 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설계사무소에 연락(수수료 지불)하여 측량

2.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측량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를 허가과에 제출

3.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발부 시 20일 이내 납부

-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5년이내 불법건축물)

4. 건축물(가설건축물) 등 신고･허가 및 변경

- 현부지의 건폐율을 고려 건폐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 건축물로, 초과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개축 또는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 가설건축물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설계사 설계

- 건축신고･허가 :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 작성 제출

5.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배출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를 아니한 시설, 건축물(가설건축물) 적법화 시 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시설설치명세서,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등 서류를 제출

※ 자진신고서 및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6.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 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과(토지산림팀)에 제출

※ 이행강제금 및 불법 건축물 사법처리와 별도로 7년내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

7.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 건축신고･허가 등 변경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축산과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 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함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문의처

부서별	문 의 처	업무내용
축산과	축산정책 (840-8873,8871)	○ 무허가축사 적법화추진에 따른 홍보 ○ 추진상황 및 문제점 파악⇒ 도·중앙협의추진
허가과	건축허가 (840-8442~3)	○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부과
	환경건축 (840-8458,8464)	○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
	토지산림 (840-8443~4)	○ 농지 및 산림전용허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840-8547)	○ 건폐율 협의 ○ 개발행위고발
환경자원과	수질관리 (840-8538)	○ 가축사육제한구역협의
산림과	산림보호 (840-8414)	○ 산림훼손 고발

탄 천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