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5 하반기 -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공   주   시

2015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공개이유

❖ 행정운영에 대한 최종 감시자인 시민에게 알 권리 제공과 감사정보            제공으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하 기관 자체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정보(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 감 사 개 요

○ 기  간 : 2015. 7. 1. ～ 2015. 12. 31.

○ 장  소 : 수감부서 수감장

○ 감사자 : 감사담당관 등 6명

○ 수감기관 : 6개(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사곡면, 신관동, 우성면, 탄천면, 복지시설사업소, 보건소)

▢ 감 사 분 야

○ 회계․공유재산 등 분야     ○ 공사, 건축, 농정 등 분야

○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      ○ 세외수입, 환경 등 분야

○ 주민등록, 민방위 등 분야    ○ 복무 등 기타분야

▢ 조 치 사 항

○ 행 정 상

( 단위 : 件 )

계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현지처분	비 고
110	43	55	0	12

○ 재 정 상

( 단위 : 千원 )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기 타
계	40,599	18,804	403	-	21,392
본 처 분	40,319	18,782	145	-	21,392
현지처분	280	22	258	-	-

▢ 감사결과 주요 위법․부당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 등 제출 소홍

❍  OO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를 개시 연도 3개월전까지 수립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도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및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일반주민에게 공개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보고와 회의록 작성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에는「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기간, 회의록 작성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회의록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2. 신용카드 사용기준 미준수

❍   OOO에서는 2013. 6. 11. “2013년 하절기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2,052천원을 신용카드로 구입(지급)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서식이 아닌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지급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서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매출 전표를 첨부하여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요령 및 집행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을 준수 하도록 주의 조치.

3.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절차 소홀

❍ OOO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주민등록법」및「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총 25건, 징수금액 766천원)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구두로 통지하였고, 당사자의 의견 제출서[주민등록 신고(신청)지연 사유서]등도 일부만 받았으며,

-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지연자 OOO(‘OO.OO.OO) 외 15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미성년자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의견제출서[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사유서]의 감면 사유 등의 내용 및 확인사항 검토 없이 제출자의 “의견 없음”만 받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경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처분 통지 및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 규정에 위배되게 처분의 사전 미통지, 의견 미수렴 및 감경 범위를 넘어서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주의 조치

4.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업무 소홀

❍ OO면에서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주시 OO면 OOOOO로 739.(OOO) 거주 OOO 외 27인의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시기 도래전 3개월 이하일까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공문으로 통지(송부)하지 아니 하거나 독촉장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중 공주시 OO면 OOOOO로 739.(OOO) 거주 OOO(OOOO.OO.OO) 외 4인의 장애인에 대하여 재진단 예정일보다 22일에서 길게는 약 59일간(전입자 포함) 늦게 재진단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위 현황과 같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5년 7월 현재 감사일까지 사망자(OOO, 발급일자 : 2009.12.11.) 외 5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및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위 현황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 e-음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전산 추출하여 발급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OOO(‘OO.OO.OO) 외 5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중(차량번호 동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표지관리상태가 “정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망자 양광순(‘47.04.15) 외 13인도 표지관리 상태가 “정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장애인이 사망 및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5년 7월 현재 감사일까지 사망자[OOO(‘OO.OO.OO), 발급일자 : 2006.11.16.] 외 4인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장애인 재판정(재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장애인에 대하여 즉시 재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에 재판정 통보서 통지 등의 행정절차와 재판정 시기(기한), 등록증 반환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장애인 재판정 및 등록증 반환 업무 철저 ❍ 또한,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이중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변동사항을 입력하여 표지관리 상태를 폐기로 관리(정리)하기 바라며, 앞으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자동차표지를 2개 이상 과다 발급하거나 사망 또는 장애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적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행복 e-음 상에 변동사항 입력 및 확인 포함) 업무 철저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OOO에서는 농지의 취득 목적이 주말․체험영농 또는 신규영농인 경우에는 취득목적과 농지의 소유면적(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거주지, 신청자의 연령 등을 확인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주시 OO면 OO리 65번지 외 8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경우 OO광역시 OO구 OO로 55, OOO동 OOOO호에 거주하는 OOO 외 1인(OOO)에게 취득 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는 당일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소유상한인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나, 농지 취득면적의 총 합한 면적이 3,024.75제곱미터(OOO의 겨우 1차 구입면적 621.75㎡, 2차 구입면적 1,687.00㎡, 3차 구입면적 716.00㎡)와 총 합한 면적 1,375.08제곱미터(OOO의 겨우 1차 구입면적 621.75㎡, 2차 구입면적 562.33㎡, 3차 구입면적 191.00㎡)인데도, 농지취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하는 등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농지법」및「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 요령」에 따라 신규 영농과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소유 하한 및 상한 취득면적 규정에 위배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OOO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OOO 외 11인의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 관리자로 지정된 OOO(대상자의 병원관계자) 외 8인의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매분기별로 복지급여 수급 및 지출 적정여부(지출내역 및 지출영수증 등)등을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당 수급권 침해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지도하여야 함에도, OOO 외 2인의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현금 지출에 따른 영수증이 없는데도 통장 거래 내역만 확인하고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및 관리자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확인․점검 및 급여 관리자 지정 규정에 위배되게 관리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출증빙서, 영수증 등을 현장 확인․점검을 통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급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7.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추진 부적정

❍ OOO에서는 “OO리 농로포장 공사□외 2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여야 함에도, 날개벽 시공시 기초 및 드레인 보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 또한, 흄관 기초공사시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레미콘을 타설하였고, 옹벽블럭 기초공사시에도 후면 거푸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 처리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경비 포함 3건 합계 2,196천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현장조사, 공사감독(설계 변경)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준공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감독하는 규정에 위배되게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검사)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3건의 총 2,196,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OOO에서는 2014년 000마을지도자회장(000) 처상 부조금 외 3건 총 200천원의 축의·부의금품을 이·통장은 업무 유관기관이 아님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OOO에서는“2013년 OO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외 10건 총 1,100천원을 공동행사, 회의 및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아닌 격려금품(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4. 12. 18.에는 OO면 각 이장 및 기관·단체의 장 66명에게 총 1,290천원의 기념품(돌김) 구입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였고, 2014년 1월 이장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 급식비로 619천원을 집행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OOO에서는 “2014년 공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취임에 따른 화분 구입비”외 2건 총 330천원을 유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선수로 체육대회 출전 및 본청 직원 등이 아닌 자(단체의 장)에게 화분 및 격려금품(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12.에는 OOO 명예 면장 및 출향인사 6명에게 총 180천원의 추석 선물(공주알밤) 구입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였고, 2014년 1월“OO면장 취임에 따른 오찬 급식비”로 490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위배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9.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OOO에서는 2013. 1. 1.과 2014. 8. 1.자 공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000 소관의 사무(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면서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및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생략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의 경우 인계인수서에 대장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발급대장상에도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사무의 인계인수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공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인수서 작성 기준에 위배되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 목록 및 수량을 관리 대장과 현품 수량을 반드시 확인·대조하거나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는 등의 절차를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수리(처리) 부적정

❍ OOO에서는 OO시 OO면 OOO길 71. 거주 OOO이 신고한□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의 민원서류를 수리(처리)하면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녹슬어 2012. 8. 15.경에 번호판을 분실하고, 공주경찰서에서 발급(발급일자 : 2013.09.25.)한 분실확인서(분실신고 접수증)를 첨부하여 사용폐지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를 신고한 자(OOO)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상(180일 초과) 지나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100,000원(자진 납부시 20% 감경)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금후로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시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신고기한 기준에 위배되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수리(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이륜자동차의 민원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1.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 지급 부적정

❍ OO면에서는 2011. 12. 13.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주시 OO면 OO리 365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토지주 OOO 외 2인은 공주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및 농어촌 도로 202호선 확포장공사 편입부지로 전용되어 쌀을 생산하지도 않은 농지 총 115㎡(OOO 21㎡, OOO, OOOO 89㎡, OOO 5㎡)에 대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9,490원과 경영안정직불금 3,120원 등 총 12,610원을 과오 지급하는 등 쌀 소득 등 직접직불금(경영안정직불금 포함) 지급 및 등록 신청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과·오 지급된 쌀 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금 등 계 12,610원(쌀 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금 9,490원, 경영안정직불금 3,120원)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금후로는 쌀 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금 등 지급시에는「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기준에 따라 유지되고, 쌀 생산이 가능한 기준에 위배되게 쌀 소득 등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쌀 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및 현지 확인·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2.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에 대한 발급처리 소홀

❍ OO면에서는 붙임 [별표]와 같이 공주시 OO면 OO길 109-7.(OOO) OOO 외 17인이 신청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 대장에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인을 받아야 함에도,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받지도 않았으며, 대리인인 경우에도 서명만 받고, 무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공주시 OO면 OO길 235-14.(OOO) 거주 OOO 외 11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위임자의 날인 및 위임한 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위임장의 유효기간 및 위임 의사가 불합리한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발급대장 관리 및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있음.

	◀ 조 치 사 항 ▶
❍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시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한 규정과 대리하여 신청한 경우 위임장 작성 기준에 위배되게 작성된 위임장으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인감증명서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3.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 관리 소홀

❍ OO면에서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21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서 해당번호를 찾아 숫자에 연필로 “◯”표시를 하여야 하나, 볼펜으로 3건 표시하였고, 조립부 소인란에 담당·주무가 아닌 담당자가 총 4건을,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 확인란에 담당·주무가 아닌 담당자가 총 21건을 날인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에도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주민 개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편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규정에 위배되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금후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계기(인증기) 및 발급기 사용 수입증지대금 납입 지연

❍ OO면에서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민원담당공무원이 계기(인증기) 및 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사용 수입증지 대금을 수납하여 매일 일일결산하고 그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불입)하여야 하는데도, 2013. 4. 1.부터 2015. 5. 29.까지 총 8회에 걸쳐 계기 및 발급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일에서 최대 3일간 지연하여 납입(불입)하였고. 2013. 4. 2.부터 2015. 5. 6.까지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총 2회에 걸쳐 수수료 및 업무 처리비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5일에서 최대 43일간 지연하여 송부(여입)하는 등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의 납입(불입) 및 일일결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 및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등을 수납(송부) 할 때에는「공주시 수입증지 조례」및「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지침」따라 수납금 등의 납입(불입) 기간 및 납입 절차 규정에 위배되게 지연 납부(불입)하는 일이 없도록 수수료(업무 처리비) 납입 업무 및 일일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5. 건설(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소홀

❍ OOO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기 하자검사 대상 총 275건(2013년 75건, 2014년 131건, 2015년 69건) 중에 69건(2015년 69건)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 만료검사 대상 총 47건(2013년 13건, 2014년 24건, 2015년 10건)중에 10건(2015년 10건)만 하자 만료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속히 하자검사를 이행하도록 조치 ❍ 하자 검사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하자검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정산 미실시

❍ OOO에서는 “2014년 OO 2리 농로포장 공사” 등 17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일 이후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환경관리비 및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실적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않은 비용 17건 계 786,000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건설사업 추진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과 환경관리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 ❍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17건의 계 786,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

17.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OO면에서는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실태조사 및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와 공용차량을 이용한 자에게는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행정 ㅇ급 OOO은 1일간 10,000원(10,000원 × 1일=10,000원)을, 행정 O급 OOO은 3일간 30,000원(10,000원 × 3일=30,000원) 등 총 2인 4일 40,000원(10,000원 × 4일=4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된 행정 O급 OOO 외 1인에게 4일분 출장여비 총 40,000원(행정 O급 OOO 10,000원, 행정 O급 OOO 30,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 ❍ 국내 여비 지급 시에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여비의 지급 기준에 위배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8. 시간외(초과근무수당)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OOO에서는 행정 O급 OOO[2013. 3. 10,(일요일) 06:00∼09:00, 3시간]은 당직근무 명령에 의하여 당직(일직)자로 근무명령을 받고서도 당직(일직)근무 시간(09:00∼18:00) 이전 시간(06:00∼09:00, 3시간)을 시간외 근무(산불진화 비상근무자)한 것으로 같은 날에 일직수당(50,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26,26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당직(일직) 근무일에 당직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를 중복 지급한 행정 O급 OOO의 시간외 근무수당 26,260원을 즉시 회수 조치 ❍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시에는「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 명령 및 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에 위배되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9. 강사수당 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 부적정

❍ OOO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OO면 주민자치센터 요가교실 프로그램□외 25건(매월 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강사)인 OOO 외 4인에 대한 26건 총 47,910천원의 강사료(수당)를 지급하면서 매달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율을 사업소득세인 3%를 적용하여야 하나, 기타 소득세인 4%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동안 총 527,010원[소득세 479,100원, 소득세분(개인지방소득세) 47,9100원]의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과다하게 원천징수하는 등 강사료 등에 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의 원천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에는「소득세법」및「지방세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강사)하고 받은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시에는 사업소득의 규정에 위배되게 기타 소득세로 원친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20. 시장 지시사항 처리 소홀

❍  OOO에서는 2014. 8. 18.부터 2015. 1. 9.까지 “추석과 문화제행사 대비 환경정비” 외 3건의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 및 관리계획을 감사일 현재까지도 수립하지 않는 등 시장 지시사항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시장 지시사항 추진시에는「공주시 시장지시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세부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기준에 위배되게 시장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지시사항 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21. 물품 정기재물조사 소홀

❍  OOO에서는  “2014년도 자체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현지 전수 물품 재물조사가 아닌 품목별 전자태그(RFID) 라벨만 일부 부착하고 재물 조정 절차도 없이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정기 물품재물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조 치 사 항 ▶
❍ 물품 정기재물조사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 전수 재물조사, 재물조정 및 그 결과 보고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 재물 조사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22. 2015년 개별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관리 소홀

❍ OO면에서는 “2015년 모니터 상담 연간계획”(분기별)을 262가구로 계획하고 그 중 상반기 모니터상담 129가구 중 113건만 실시하고 OOO 외 15가구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개별 복지대상자 주기별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별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개별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시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라 복지대상의 적정성 확인 조사 및 상담 등을 연간계획 및 주기의 규정에 위배되게 미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23.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업무(검수) 추진 부적정

❍  00면에서는 □OO1리(OO동)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의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면서「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는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서는 소운반의 거리가 20m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운반의 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한 경우에만 경비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부 반영(계상)하여 중복 계산된 공사비를 산출한 설계도서가 납품되었는데도, 납품(용역사 : ㈜가람엔지니어링)된 설계 내역서에 대해 정정 등의 조치 없이 당초 내역서 대로 용역 설계서를 검수한 후 발주하였다.

- 또한, 공사 준공 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중복 계상된 경비에 대하여 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건 합계 651,000원의 공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건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및「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내역서(공사비) 작성시에는 수량, 단가, 산출근거, 적용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규정에 위배되게 건설공사비를 과다(중복)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및 설계서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 또한, 중복 계상된 건설공사 2건의 총 651,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

24. 세출예산 집행(지출) 절차 소홀

❍ OO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OO1리(OOO) 농로포장공사 관급 자재(레미콘)” 외 14건 총 28,852천원(2013년 1건 8,036천원, 2013년 9건 9,478천원, 2015년 5건 11,338천원)의 자재 및 물품 구입비, 용역비 등을 집행(지출)하면서 채주(계약상대자) 청구서 날인 누락, 취급자, 경리관 등의 날인 없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대가 지급(절차) 및 지출결의서 사용(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세출예산 등 대가를 집행(지출)할 때에는「공주시 재무회계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채무의 확정 및 지급기한, 구비서류 등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규정에 위배되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의 적법여부 심사 등 대가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25.  농지원부 관리(정비) 소홀

❍ OOO에서는 위 현황과 농지원부 자료정비 실태를 확인한 바,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농가 214건, 중복등재 농가주, 농가구성원 농가 1건, 한세대에 농지원부 2개 이상 농가 16건 등 총 231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 및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농지원부 정비대상 자료를 조회하여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정비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관리·정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농지원부 자료정비 대상 정리시에는「농지법」및「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따라 경작면적 미달 농지원부 등 중점 정비항목 등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원부 관리 및 정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26. 복지대상자 지원(상담＆케어) 및 관리 업무 소홀

❍ OOO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상담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4년과 2015년에는 개별복지대상자수에도 못 미치는 모니터 활동을 하였고, “2014년 방문형 서비스사업 대상자 현황 및 가구별 방문상담 계획수립”(사회과 - 16094호, 2014.06.17.) 및 “2015년 방문상담대상자 계획수립 및 실적 등록추진”(사회과 - 469호, 2015.01.07.)에 의거 신규대상자로 통보된 사례관리대상자를 방문상담가구에 포함하여“2014년 및 2015년 방문계획”을 추가로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추가 방문계획를 수립하지 않고 주기별로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별복지대상자 지원(상담＆케어)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개별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시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라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실태, 위험요소 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위하여 수립된 연간 방문계획과 월별 상담 목표치에 위배되게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27.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및 관리 소홀

❍ OOO에서는 위 현황 같이 2013년도 연말(2013.12.30.)에 사업비(일반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2,080장(30ℓ)를 구입금액 998,400원에 구입하여 세출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또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수불대장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노력 및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공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노력 및 물품의 관리 규정에 위배되게 세출예산의 집행 및 물품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28. 지역개발채권 매입 업무 소홀

❍ OOO에서는 붙임 [별표]와 같이□2013년 생활민원(OOOO) 공사□(공사비 : 1,892천원) 외 48건 총 158,973천원(2013년 24,362천원, 2014년 90,812천원, 2015년 43,803천원)의 도급공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공급가액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으로 산출하여 49건(2013년 13건, 2014년 24건, 2015년 12건) 총 390천원(2013년 65천원, 2014년 230천원, 2015년 95천원)을 과다 매입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때에는「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위배되게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개발채권 매입(소화) 업무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29. 유사·중복사업 분할 발주로 계약 업무 소홀

❍ OOO에서는 “2015년 OOOOO OOOO 입구 보도블럭정비 공사□(도급금액 : 9,090천원)와□2015년 OOOOO OOOO 입구 보도블록정비 공사□(도급금액 : 13,550천원)를 각각 2015. 6. 1. 및 2015. 6. 5.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사업장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일괄 발주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발주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합발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OOO에서는□2013년 OOOOOO 부대토목 공사□(도급금액 : 25,882천원) 외 3건의 OOOOOO 부지에 토목 관련 공사비 합계 60,892천원과□2013년 OOOOOOO 부대토목 공사□(도급금액 : 29,865천원) 외 1건의 OOOOOOO 부지에 토목 관련 공사비 합계 49,315천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 부지에 공사의 내용이 같은 공종(토목공사)으로 유사하고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일괄 발주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발주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합발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세출예산을 집행 및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시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및 단순공사의 분할 발주 계약금지 규정에 위배되게 세출예산 집행 및 계약을 분할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 및 공사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30. 민원사무(서류) 처리 소홀

❍ OOO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 7. 23.에 OO광역시 O구 OO로 OOO, OOO동 OOO호(OO동, OOOOO아파트) 거주 OOO 외 1인 등이 신청한□개장 신고서□등의 민원사무(서류) 2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을 1일에서 길게는 2일간 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 처리결과를 입력 지연하는 등 민원사무(서류)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민원사무(서류) 처리시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기간, 접수, 민원 표시인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민원사무(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사무(서류)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3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업무 소홀

❍ OO면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출납원은 2010년부터 채주가 확인된 장기 보관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반환(집행)기간이 경과된 “2009년 게이트볼장 공사 하자보증금” 1,044,180원 외 3건 합계 1,220,771원을 반환 청구 등이 없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도 반환(집행)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2009년도부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지 않은 세입세출외 현금 4건의 보증금 및 기타 보관금 합계 1,220770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반환 또는 세입조치 ❍「지방재정법」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보관기간이 끝난 보관금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반환 안내 등 관리 규정에 위배되게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32. 세출예산 과목(편성목) 집행 부적정

❍ OO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 2월분 일·숙직비(당직수당)” 행정 O급 OOO 외 8인의 합계 550천원의 일·숙직비를 지급하면서 일·숙직비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1-01) 예산이 아닌 여비(월액여비, 202-02)에서 행정 O급 OOO 외 12인의 합계 2,058,658원의 2월분 월액여비와 함께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OOO에서는“2014년 서예 사군자교실 교육용 사물함 외 1종 제작 구입” 외 4건 총 9,004천원(2014년 2건 1,118천원, 2015년 3건 7,886천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비를 자산취득비(405-01) 예산이 아닌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유인물  제작비 등의 소모성 물품 구입비인 사무관리비(201-01)에서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따라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각 목의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3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낙찰차액으로 신규 사업비 집행)

❍ OO면에서는□2015년 생활불편민원해결 사업비(시설비)□(사업비 : 50,000천원), “복지회관 내부 보수공사(시설비)”(사업비 : 10,000천원) 및 “청사보일러 교체 및 복지회관 지하실 누수침수 수리 사업비(시설비)”(사업비 : 10,000천원) 등을 입찰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남은 낙찰 잔액 합계 4,900천원(2015)으로“OO면사무소 광장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개의 타 예산에서 남은 금액 1,220천원을 합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각각의 예산에서 나누어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시설비 낙찰 차액)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동일 편성목 내의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집행할 때에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만 집행하고 이외의 다른신규 사업(공사)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의 집행 및 공사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34.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소홀

❍ OOO에서는 2013. 2. 15.부터 2017. 2. 14.까지 OOO 내 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하면서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779,960원(2014년 233,770원, 2015년 546,190원)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년분 233,770원은 2015. 10. 23.(세무과에서 부과)에야 부과하였고, 2015년분 546,190원은 부과하여 세외수입 계좌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함께 잘못 여입시켜 2015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부가가치세법」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기간, 사용료 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 또한, 2014년 및 2015년도의 OOO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로 사용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하기 바랍니다.

35. 회수(사용)된 식권 파기(분쇄) 처리 절차 소홀

❍ OOO에서는 2014. 1. 1. ∼ 2015. 11. 13.까지 구내식당 이용 사용료인 식권을 판매 및 수입(납입)처리하면서 식권 판매대장과 식권 수불대장을 일일 결산하여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회수된 식권 총 40,819매(2014년 21,429매, 2015년 10월 19,390매)에 대하여 통계대장에 기재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펀치 등으로 천공하였으나, 수불대장 및 내부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결재) 절차 없이 당일에 임의로 파기(파쇄)하는 등 식권(유가증권) 파기(파쇄) 처리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사용료(식권 등) 수입 및 처리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된 식권의 폐기절차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된 식권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폐기 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36. 유사·중복 물품 분할 구매 소홀

❍ OOO에서는□셔틀버스 차량 타이어 구입□외 3건 합계 10,367천원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시기적으로 2회로 나누어 구입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물품을 같은 납품업체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합발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세출예산을 집행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및 물품 구매시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및 단일사업의 분할 발주 계약금지 규정에 위배되게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37. 피복비 집행 부적정

❍ OOO에서는 “직원 근무작업복(조끼) 구입비”외 2건 총 319천원을 제복 또는 작업복이 업무성격상 상시작용이 불가피하지 않는 일반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게 근무복(상의 조끼)을 구매하여 지급하였으며, 셔틀버스 안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공익근무자 6명에게도 일반운영비(피복비)에서 구매하여 지급하는 등 사무관리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OOO에서는 “민원실 근무복(티셔츠) 구입비” 합계 236천원을 제복 또는 작업복이 업무성격상 상시작용이 불가피하지 않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및 대체인력 등 2명에게 근무복(상의 티셔츠)을 특별한 계획 없이 일반운영비(피복비)에서 구매하여 지급하는 등 사무관리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일반운영비를 집행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반운영비 집행 규정에 위배되게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운영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38.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OOO에서는 2015년 1월부터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의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2014년 지급 기준인 월 기준액 14만원으로 2015년도에 잘못 적용하여 236명 4,599,39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월액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 중 적게 지급한 236명에게 월액여비 합계 4,599,390원을 즉시 추가(인상분) 지급 ❍ 국내(월액) 여비 지급 시에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내(월액) 출장 여비의 지급기준에 위배되게 출장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39.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사후관리 소홀

❍ OOO에서는 2013. 1.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관내 수입 업체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한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 208건에 대한 수입내역을 통보받았으며, 합계 174건(2013년 76건, 2014년 62건, 2015년 36건)에 대하여 수입 신고시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였으나, 31건은 감사실시 계획이 통보되자 2015. 11. 23.자로 유통관리 대상식품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고, 3건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3건에 대하여 수입 신고한 용도로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앞으로는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에 대하여「식품위생법」및「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확인·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4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 OOO에서는 공주시 OO면 OO리 OOO-O번지 OOOOO(대표 : OOO,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외 22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8개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출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그 처분일부터 6개월 내에 출입·검사 실시하지 않은 8개 업소에 대하여 즉시 출입·검사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41.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소홀

❍ OOO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여부를 관리하면서 사망자를 수시 확인하여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함에도, OOO 외 5명에 대해 최소 24일에서 최장 85일까지 지연하여 퇴록 조치하였으며, 서류 미제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OOO 외 2명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자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시에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소사업 안내」에 의하여 지원대상자 자격의 변동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재조사하여 기준에 위배되게 지원대상자를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42.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산검사 소홀

❍ OOO에서는“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 보조금을 2013년 130백만원, 2014년 270백만원을 지원(위탁)하면서 보조사업자(수탁자)가 2014. 3. 6. 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2013년도 사업보조금 결산서”와 2015. 7. 23.에 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2014년 사업결산서”를 전문 회계법인에서 보조(위탁)사업 예산에 대한 정산(회계 결산보고서)을 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별도 정산검사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보조(위탁)사업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보조(위탁) 사업을 교부결정한 후 사후 관리할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검사 등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사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의 금액확정 및 사업비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43.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 추진 소홀

❍ OOO에서는“OOOOOO 이전신축 공사”를 ㈜OOOOO(대표 OOO)과 계약하여 시행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14.4㎡와 컨테이너 창고 14.4㎡를 축조하여 사용함에도,「건축법」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등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건축공사의 시공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때에는「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 규정에 위배되게 미 신고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사감독의 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수범사례〕- 사곡면

다문화 행복 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ㅇ 대 상 지 : 마곡사 관광단지 일원

ㅇ 소요예산 : 국토공원화 예산활용

ㅇ 조성방법 : 우리나라 지도를 형상화하여 공원조성, 꽃나무 식재

<추진사항>

ㅇ 토지 사용대차(무상임대) 협의

ㅇ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활용 공원부지조성 기초작업

ㅇ 관내 7개국 33명 결혼이민자 및 기관단체장 참여 꽃나무 식재 완료

<향후추진일정>

ㅇ 6월 30일 : 다문화 가정 간담회 개최하여 행복어울림 모임 구성 계획

“꿈나무 동산”조성사업 추진

ㅇ 대 상 자 : 18명(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출생자)

ㅇ 사 업 량 : 목백일홍 18주, 리빙스턴데이지 700본

ㅇ 추진사항 : 출생자 가족 및 새마을협의회와 4월 10일 식목행사 추진

- 내 나무심기, 출생자 표찰달기,“꿈나무동산”현판설치

ㅇ 추진계획 : 매년 출생자에게 꿈나무 심어주기 지속 추진

사곡면 소통 111번지

ㅇ 배    경 : 면을 방문하여 민원 및 사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은 제한적                    (이장 등)으로 실제 주민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문 제 점 : 주민 다수가 노인으로 거동불편 및 SNS 미사용자가 많음,                   면접이 어렵고 일방적 소통이 이루어져 왔음

ㅇ 추진계획

- 요    지 : 1일 1마을 1명에 대하여 분담직원이 무작위로 안부 전화

- 내    용 : 건강안부, 시민 불편사항, 메르스 주의안내 등 시정홍보

* 안부전화 대장 작성하여 특이사항은 일일보고

* 1달에 250가구 안부전화, 1년 1가구 3번 안부전화 가능

- 기대효과 : 주민이 실제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고

주민이 실감하는 민원서비스 질은 배가 될것으로 기대

〔수범사례〕- 신관동

관외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 배부

□ 추진 현황

❍ 배부대상 : 타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공주시 전입하는 세대주

❍ 관외자 전입 : 206세대(8월말 현재)

❍ 내    용 : 전입 환영 안내문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편리한 민원                  서비스, 쓰레기 처리 안내, 주요 기관 현황 등)을 담은                  생활안내서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함께 배부

〔수범사례〕- 신관동, 우성면,

품질행정서비스 ISO 9001 국제인증

□ 추진 현황

❍ 내    용 : ISO 9001:2008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시스템 국제 규격 인증으로서, 공식인증기관을 통해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았으며,‘고객만족을 위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실현’

〔수범사례〕- 우성면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의 사이버교육 이수 도입

□ 문제점

❍ 민방위 5년차 이상의 대원은 만40세까지 비상소집 응소 훈련을 받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일상 생업 등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될 때 훈련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문제 발생

❍ 소집훈련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1시간으로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훈련자체에 대한 불만이 강하고 공주시의 경우 교육훈련을        대신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제도가 부재한 상태임

□ 개선사항

❍ 비상소집훈련 대원들은 군생활, 예비군, 민방위교육 4년을 거친 충분한      유경험자임을 감안하여 사이버 교육을 도입해 다양한 시간대에 교육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시에만 민방위 교육훈련 인정

□ 기대효과

❍ 형식적인 비상소집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행정기관과 민방위      대원들의 불필요한 시간․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고

❍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민방위대원들이 숙지해야할 실질적인 내용을      학습시킬 수 있음

〔수범사례〕- 탄천면

소재지 빈상가 앞 꽃박스 설치로 활기찬 거리조성

□ 추진 배경

- 외곽도로가 신설되면서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아 삭막한 거리로 변해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5. 7. 15.(수) ~ 7. 19.(일)

- 위    치 : 탄천면 서재지 빈상가 앞

- 식재규모 : 정사각형 나무화분 28개, 빨간색 베고니아 500본

□ 주목할 점

- 꽃박스와 꽃식재는 면사무소에서 주도하고 꽃박스 관리는 주변상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

□ 기대 효과

- 삭막한 거리를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거리를 만들어 활기찬 분위기 조성

-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꽃박스를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주민 자율참여 확대

□ 홍보 자료

- 일간지 14건, 인터넷뉴스 5건

탄천면 연접 6개 읍·면 네트워크 공동발전 도모

□ 추진 배경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의 연접지역에 위치한 6개 읍·면간의 정보

공유, 공동발전을 목표로 업무협정을 체결, 지속적인 교류와 친목도모 추진

⇒ 2014. 9월 탄천면에서 최초 발의 및 협정체결, 초대회장 선정

□ 추진 개요

- 협정기관 : 충청남도 4개 시·군 6개 읍·면사무소

→ 탄천면, 논산시 광석면, 노성면, 부여군 부여읍, 초촌면, 청양군 청남면

- 협정내용 : 발전방안 세부목표 선정, 민원발생시 대응전략 수립 등

※ 협정식 개최 완료 : 2014. 10. 1.(화) 15:00 / 탄천면사무소 회의실

- 개최시기 : 정기 → 2월에 1회/수시 → 이슈 발생 시, 횟수 제한

□ 기대 효과

- 충청남도 4개 시·군 6개 읍·면사무소 발전협의회 구성 지속운영

- 경계지역 농민의 소외감 해소, 피해 최소화에 따른 유기적 협조

- 민원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및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해결

- 각 읍·면간의 정보공유, 공동대응 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

□ 추진 실적

- 여름철 극심한 가뭄발생시 탄천면+초촌면의 유기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해결

-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시 연접 읍·면과의 배정량 협조로 민원만족도 상승

□ 홍보 자료

- 일간지 12, 인터넷뉴스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