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금) [대전투데이] ｢공주시, 불법행위 수수방관 넘어 조장 의혹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보 도 내 용】
￭ (제목) 공주시 행정, 불법행위 수수방관 넘어 조장 의혹? - 불법행위 적발 6개월여가 지나도록 수수방관 - 공주시가 지역 유력인사가 진행하는 공사에서 불법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주시의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2016. 9월11일자 1면 참조) 공주시는 지난 3월 18일 공주시 정안면에 ‘A 영농조합’법인이 프로방스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B농업주식회사’법인에 토지 및 시설을 임의로 명의 임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적발해 보완명령을 내렸다. 이에 ‘B농업주식회사’법인은 ‘A 영농조합’법인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구했고 공주시 또한 ‘B농업주식회사’법인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옳다고 통보했다. 1. 공주시가 ‘A 영농조합’법인에 발송한 공문에 보면 6월 14일과 7월 13일, 보완명령을 내렸고 8월 16일에 2차 보완 연장 공문에 8월 29일까지 보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6조(허가취소)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 영농조합’법인은 이미 공주시와 협의해 9월10일까지 보완요구사항 접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보완요구 사항 접수는 9월 19일에 진행됐다. 2. 또한 9월21일 보완서류 접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9월 19일 보완서류가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9월 19일 접수된 보완서류 또한 미비해 보완해 오라며 보완서류를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3. 공주시가 신속한 행정조치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끼리 잘 합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민간사업에 행정기관이 끼어들어 행정조치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주시에도 별 도움이 않된다.”고 말했다. 4.‘A 영농조합’법인의 측근에 따르면 “공주시의 보완요구사항을 9월10일까지 미뤘다고 들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변경은 공사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주기로 공주시에 이미 얘기를 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5. 또한 영농조합법인 자격요건과 관련해 조합원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에서 변호사, 건설업, 무역업 등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요건은 충족하느냐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으로 그곳에서 발행된 서류요건을 갖춰 자격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A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세종시에서 농업인 자격 미흡 등의 이유로 사업이 반려된 사례를 집어 농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를 다시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6. 관광농원개발사업은 세금이 감면되는 사업으로 정안관광농원의 경우 약 4~5억여원의 세금이 감면되어 공주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로 볼 때 공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임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행정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 C씨는 “일반 서민이라면 과연 그렇게 긴 기간동안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기다려 줬겠느냐”며 “아마도 통보한 날짜에서 하루만 지나도 즉각 행정조치를 취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해 명 내 용】

‘16.3.18.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후 사업을 진행하던중 6월 초순경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관광농원사업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1. 2016.6.14.부터 3차에 걸쳐 보완(‘16.9.19.까지) 통보한 바 있으며      ‘16. 9. 19. 보완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2. 보완 제출서류는 관광농업개발사업 관련부서(허가과 등)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공사     진행중 내부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

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5. 영농조합법인 자격요건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법인 등)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품관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6. 지금까지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며 6월 14일 보완이후 보완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지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임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 보도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음을 해명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농정과 농업정책팀(☎041-840-870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