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6 – 1577호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장‧통장의 자격과 임명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장‧통장 선출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 이장‧통장의 해임 규정을 세분화하고, 이장‧통장의 임무를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지역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장‧통장의 자격에서 거주기간을 명시(안 제2조 제2항)

⇒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함.(신설 리․통의 경우는 제외)

❍ 이장‧통장의 임명 절차 개선(안 제3조)

⇒ 이․통 개발위원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임명토록 함

⇒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통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

⇒ 마을총회가 어려울 경우 주민 간 분쟁을 해소키 위해 공개모집한 후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이장‧통장의 해임 규정 세분화(안 제6조)

⇒ 개정 전 4개 항목에서 개정 후 7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해임 사유를 명백히 함

❍ 이장‧통장의 임무 신설(안 제8조)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이․통장의 임무가 규정(4항목)이 되어 있으나 규칙에 신설(12항목)하여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임무를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정함

❍ 이장‧통장의 직무대행 규정 마련(안 제9조)

⇒ 이․통장이 장기출타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재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7. ~ 2016. 11.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6.까지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59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공주시 통‧반 설   치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의 임명 기준, 복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통장의 자격) ①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   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명하고자 하는 해당 리‧통   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장·통장의 임명) ① 이장·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1.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에    서 추천한 사람

3. 공개모집에 의해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에서 선정‧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공개모집은 정상적으로 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   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로써 읍장‧면장‧동장이 사실 확인을 거쳐 결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은 모집공고문(별   지 제1호서식)을 읍·면·동 홈페이지와 해당 리‧통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게시   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제4조에 따른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거쳐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장‧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주민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자기 소개서(별제 제4호서식)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장‧면장‧동장에게 추천한다.

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이장·통장선정심의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와 제3조제6항에 의한 추천의 경우에 공정하게 이장‧통장을 선정‧추천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해당 읍‧면‧동에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면장‧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① 이장·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이장·통장의 해임)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이장‧통장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 민사·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4. 이장·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    하였을 때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되었을 때

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임명장 교부)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   행한다.

1.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3.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4.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5.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6.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7. 지방세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8.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9.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1.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직무대행) 이장·통장은 장기 출타 또는 기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리·통의 새마을지도자나 반장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   정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읍장․   면장․동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이장·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통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무인계) ① 이장·통장은 임기 만료 및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   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   여야 한다.

②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

제12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통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읍ㆍ면ㆍ동 공고 제 20 - 호 이장ㆍ통장 모집공고(안)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 ○○○읍ㆍ면ㆍ동장
1. 모집대상 : ○○리․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나.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 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세대주 중 10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6. 선발방법 ○ 이ㆍ통장선정심의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자기소개서 라. 기타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 8. 리ㆍ통장의 임무 ○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 가.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다.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라. 각종 시책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마.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바.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사. 지방세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아.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자.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카.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사 진 (3×4㎝)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19 . . . (연령 만 세)		성별	남ㆍ여
	주 소				거주 기간		.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체납ㆍ형벌 내 용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서류 [전체 해당] 자기소개서(본인작성)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실적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서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공주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서명)	추천일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지원대상	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성명		주 소
□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별표 1]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3조제5항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 사 항 목 (비 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		8년 이상	25		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6년 이상～8년 미만	22
		4년 이상～6년 미만	19
		2년 이상～4년 미만	16
		1년 이상～2년 미만	13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		250시간 이상	25		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15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	22
		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	19
		100시간 미만	16
		봉사활동 경력 무	13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		겸직 없음	15
		자유ㆍ자영업	12
		기타	9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		장관 이상	10		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도 단위	8
		시 단위 이하	6
		포상경력 무	4
5. 면접 (20%)			20
6.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경우			5
총 계			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		직급		성 명	(인)

[별표 2]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3조제5항 관련)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 사 항 목 (비 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	우수	4～ 5		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보통	3
	다소 미흡	0～ 2
2. 지역관심도 (5%)	우수	4～ 5		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보통	3
	다소 미흡	0～ 2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	우수	4～ 5		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3
	다소 미흡	0～ 2
4. 인품, 태도 등 (5%)	우수	4～ 5		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보통	3
	다소 미흡	0～ 2
총 계		20

※ 상기 면접 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