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16 - 1579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시행(2016. 8. 12.)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자치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자치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리

□ 안 제4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로,

□ 안 제5조 「간사는 담당업무주관과장, 서기는 시 업무담당주사가」를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로,

□ 안 제11조 「별지 제1호」를 「별지」로,

□ 안 제12조 「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조문 정리

□ 별지 제1호 서식중 접수처 「공주시청 도시건축과」를 「공주시청 허가과」로

나. 공동주택관리비의 지원대상 확대(신설) (안 제4조)

□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

3.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1. ~ 2016. 11. 1.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일까지 공주시장(허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허가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432  FAX : 041-840-232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비용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간사는 담당업무주관과장, 서기는 시 업무담당주사가”를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12조“「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접수처 “공주시청 도시건축과”를 “공주시청 허가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6.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비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5.11.16.]	제5조(지원방법) ① ---------------------------------------------------------------------------------------------------------------------------- ---------------------------- 별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주관과장, 서기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6.17.]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 ---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