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016.9.30.(금)

2. 적용기간 : 2016.10.17.(월) ∼ 2017.1.16.(월)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현황

□ 수도권 8개, 지방 16개, 총 24개 지역 선정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수도권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지방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4.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예비심사 대상) 예비심사 신청대상은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이며, 최초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이며, 사업주체가 부동산신탁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예비심사 신청기간) 예비심사 대상 사업예정자는 반드시 부지매입 전 공사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예비심사 미신청 등에 따른 영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 시 보증심사가 거절됨

가.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예비심사 대상인 사업부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예비심사완료일 이전인 경우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해소 저조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 가계부채관리방안(’16.8.25)에서 발표된 미분양관리지역 20곳은 모니터링 필요 대상지역에 포함

2016년 9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