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16 - 1602호

「공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건축사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실화 규정 신설 (안 제21조의1)

다. 무허가 축사의 개선을 위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하여

양성화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안 제30조 별표 3)

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안 34조의2, 34조의3)

3.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9.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일까지 공주시장(허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허가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441  FAX : 041-840-232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 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중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경 기준은 별표4”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제34조의2에 따르고 감경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조 제3조 본문중 “법 제80조 제4항”를 “법 제80조 제5항”으로 “10회(별표4 제2호 대상건축물은 5회)”를 “10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주거용”을“다만, 제34조의3제2항의 건축물을 5회까지, 주거용”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 건축물

3.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화장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 기존건축물의 재축 그 밖에 위반기, 형태,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건축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지의 공지 기준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부칙 제8조에 따라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별표 3 중 제6호다목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 ·도계장”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되며, 경관세부 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1(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 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산정·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차등 산정하고 위반동기· 용도·형태 등에 따라 감경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경기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공사 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산정·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차등 산정하고 위반동기·용도·형태 등에 따라 감경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제34조의2에 따르고, 감경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1회씩 10회(별표4 제2호 대상건축물은 5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3회까지만 반복하여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10회-----------------------------------------------------다만, 제34조의2 제2항 대상건축물은 5회까지, 주거용------------------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 건축물 3.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화장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 기존건축물의 재축 그 밖에 위반기, 형태,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