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목)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전략사업과 고도육성팀 (☏840-8693)
	보도해명자료

2016. 11.9일 지역언론에 보도된『공주시 공주고 와편담장사업 특혜 의혹』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공주시 공주고 와편담장사업 특혜 의혹
○공주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윤홍중 의원은 “고도 역사문화 환경 개선사업이 외지업체에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 면서 “다른 공사들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 어떤 이유로 8억여원에 달하는 공사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해놓고 중간에 담장사업으로 설계 변경할 경우 처음부터 재공모를 해야함에도 디자인거리 조성 계약업체를 그대로 선정하고 20여일만에 2회에 걸쳐 설계변경까지 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일 의원은 “공주시가 얼마 전 시비를 들여 조성한 공주시청 앞 담장과 공주고등학교 옆 담장은 백제의 고도 분위기에 걸맞게 성곽모양의 조경석을 쌓아 개방감과 함께 아름다움을 보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이제 와서 와편담장으로 백제역사도 아닌 조선시대의 양식으로 바꿔 국비와 시비를 낭비했다”며 “백제 고도육성이라면 백제 역사에 준해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고 질타했다. ○배찬식 의원도 “담장사업은 공주시 관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경기도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분명한 특혜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당초 사대부고~국민도서까지 디자인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전선 지중화 작업 등이 선행되지 않아 부득이 공주고등학교 담장사업으로 바꾼 것이며 제안공모도 거쳤다” 고 말했다.

【 해 명 내 용 】

□ “경기도 A디자인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및 2차례 설계변경” 관련하여

○ 우리시는 제민천 주변 및 감영길 일원에 대하여 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보도 및 간판, 건축물외관을 개선하고자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의 특성상 특색있는 디자인이 필요하고 예술성․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제안서 공모(2014.12.9.~12.30./22일간)를 진행      하였습니다.

○ 공모결과 4개 업체가 공모하였으며, 2015.1.6.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7명)를 개최하여 A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A디자인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후 업체에서는 기초조사,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였으며, 설계서에      의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간판개선 및 건축물 외관 개선 대상 소유자들의 동의 및       호응미비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으며, 전선지중화가 안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보․차도 개선은 사업효과가 반감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공주고등학교 한식담장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      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A업체가 정상적으로 수행한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 실비정산에 따른 예산낭비 및 사업비 감소가 우려되어      A업체와 설계변경(1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장의 높이 조정 및 학교 측 요구사항      반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차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혜와는 무관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 보도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음을 해명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전략사업과 고도육성팀(☎840-8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