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 공고 제2016 - 16호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 종 운 의원)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추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상위법위반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위반사항의 조례를 개정하고

❍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3개 중 6개의 조항을 개정

❍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조항수	개정 구분의 설명
상위법 위반	2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또는 자치 조례 중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정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3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정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1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한 조례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0일까지  공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이메일) : yu1010@korea.kr

2)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 우편번호 32552

3) 팩스 : 041-854-30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의회(전화 : 041-840-80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를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생 략)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재선임 하되 선임된 시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의회 --------------------------- ---------------------------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 략)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삭 제>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생 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과태료부과)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 관계 법령 발췌문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15.1.28>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

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

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법규

❍『공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재선임 하되 선임된 시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 위촉은 필요할 때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명

2. 기획담당관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제43조

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수 있다.

제9조의2(과태료부과)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