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신규 GPS단말기 교체 활성화 방안

1. 배경 및 목적

○ 신규 GPS단말기 교체 절차 간소화(지자체 방문 → 지자체 무방문)를 통해 신규 GPS단말기로의 교체율을 높히고 축산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축산차량 GPS단말기 보급이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방역업무 문제 발생 가능) 단말기를 신규 GPS 단말기 교체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축산차량 소유자 등이 신규 GPS단말기로의 전환에 대한 불편호소

- 신규 축산차량 GPS 단말기 교체 시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이통사신청서 작성 후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 교체율 저하 발생

※ 2016년까지 교체대상 약 3.7만대이나 현재 약 8천대만 교체됨(22.2% 교체)

○ 기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노후화로 인한 A/S 비용발생

○ 출입 및 이동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가축방역업무 차질발생 가능

3. 개선방안(교체활성화)

○ 지자체 방문없이 신규 축산차량 GPS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기존) ①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자체 방문 → ② 「이통사신청서」 작성·제출 → ③ 지자체 공무원이 KAHIS에 「이통사신청서」 업로드 → ④ 이통사에서 본인확인 후 교체

(개선) ① KAHIS 홈페이지에서「이통사신청서」를 다운로드후 양식작성 → ② 각 이통사 수신전용 문자 또는 FAX로 전송 → ③ 이통사에서 본인확인 후 교체

		축산차량 신규 GPS단말기 교체 절차

※ 2년 이상 사용자에 한하여 교체비용 무료

※ 단, 동일이통사가 아닌 이통사 변경시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