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 041-830-5030∼3, FAX: 041-835-1995)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충청권에 고루 분포되도록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공·사유림을 매수하는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부여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계획

o 면  적 : 344.5ha   o 예  산 : 5,125.6백만원

□ 매수대상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있는 산림

-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보호법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정 제한되는 산림

o「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공시지가가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관리소→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 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개를 추천할 수 있음

□ 매수가격

o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o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 FAX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2. 접수기간: 연중

3. 주소 및 연락처:

o 주소: 부여군 부여읍 능안로 8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o 연락처: 041-830-5030~3 (fax: 041-835-1995)

□ 양도소득세 감면

o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접수 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수 절차가 진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매도 [ ] 교환 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 고
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토지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서로 교환하되,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 미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가격이 1/2 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할 것을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인
부여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를 위한 재산 현황에 대한 검토 사항 2. 그 밖에 국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재산현황 검토 사항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시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지적도 등 열람가능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