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함)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나. 지원 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0～’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학생수	519,466	14,689	13,858	13,165	13,119	13,119	13,119	29,200	22,800	22,700	22,400	15,000	15,000
지원액	107,699	11,241	10,711	11,143	11,105	10,151	10,151	8,100	6,176	6,078	5,982	3,471	3,471

5. 2017년도 사업내용

(단위 : 명,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15,000	3,471,440	1,041,432	2,430,008

※ 재원별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2017년도 시군별 지원 계획 ]

( 단위 : 명, 원 )

구 분	사 업 량	계	도 비	시 군 비
계	15,000	3,471,440,000	1,041,432,000	2,430,008,000
천안시	1,000	231,400,000	69,420,000	161,980,000
공주시	1,200	277,680,000	83,304,000	194,376,000
보령시	1,000	231,840,000	69,552,000	162,288,000
아산시	980	226,772,000	68,031,600	158,740,400
서산시	1,100	254,540,000	76,362,000	178,178,000
논산시	1,300	300,820,000	90,246,000	210,574,000
계룡시	45	10,413,000	3,123,900	7,289,100
당진시	1,200	277,680,000	83,304,000	194,376,000
금산군	1,200	277,680,000	83,304,000	194,376,000
부여군	1,500	347,100,000	104,130,000	242,970,000
서천군	850	196,690,000	59,007,000	137,683,000
청양군	700	161,980,000	48,594,000	113,386,000
홍성군	1,200	277,680,000	83,304,000	194,376,000
예산군	1,025	237,185,000	71,155,500	166,029,500
태안군	700	161,980,000	48,594,000	113,386,000

6. 용어의 정의

□ 농어촌의 정의 ( 참고 1 : 농어촌 및 준농어촌 구분 관련 규정 )

- 농    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 농    촌 : 고시 제2015-171호(‘15. 12. 23.)에 의한 농촌 지역

- 어    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 준농어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 농    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림어업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직접 부양자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7. 2017년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가. 지원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 거주 농어업인

※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등)

※ 신청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인으로 간주 ( 참고 2 : 농·임·어업 업종 코드번호)

□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나. 지원조건

□ 농어업 규모 기준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 미만
양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 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미만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 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 이하 동력선 사용자 ○ 염전 소유 규모 30,000㎡ 미만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 미만 - 가두리 2.0ha 미만 - 축제식 10.0ha 미만 - 육상수조식 0.2ha 미만

□ 농어업외 소득 기준

자녀수	기준금액	비고
1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미만
2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400만원 미만
3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800만원 미만
4 자녀	농어업 외 소득 5,200만원 미만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이며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 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라. 제외 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예)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 학생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

《 사업 추진 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충청남도 : 농업정책과(☎ 041-635-4013)

□ 시·군 및 읍·면·동 : 농정담당 부서

다.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신청

- 농어업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필수) : 신청서【별지 1】

․ 기타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	기타 추가 제출서류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 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미 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의뢰)

- 이․통장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신청서 상 누락 내용 및 관련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매 분기별)

- 읍․면․동장 :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 영농규모 면적 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 농외소득 확인 : 건강보험공단 의뢰(최초 신청시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별지 6】

․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관련 기관 조회

(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통장,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등)

□ 학비 지급(매 분기별)

- 읍․면․동장 : 대상 학교에 재학조회 의뢰【별지 2】

- 학교장 : 대상 학생 재학여부 및  학자금 면제여부를 읍․면에 회신【별지 2】

- 읍․면․동장 : 학교장 회신결과에 따라 학비를 학교 계좌에 입금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 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 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학교로 지원된 시․군 학자금은 학교장이 농어업인 통장에 입금

□ 사업 시행일정

- 읍․면․동장 : 시장․군수에게 2(5, 8, 11)월 20일까지 사업비 신청

- 시장․군수 :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 후 도지사에게 2(5, 8, 11)월 25일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3】

-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5, 8, 11)월 말일까지 자금 교부

- 시장․군수(읍․면․동장) : 지원여부 결정 후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 계좌에 3(6, 9, 12)월 15일까지 입금

□ 업무별·기관별·일자별 추진 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읍․면․동장	□□□□□□□□→ (이장경유)	□□→1.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읍․면․동장	□□□□□	□□→2.15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보호자(2.20)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2.20□□□	□□→2.24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3.15←□□	←□□3. 5□□□	←□□2.29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5.31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5.21□□□	□□→5.25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6.15←□□	←□□6. 5□□□	←□□5.31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8.20□□□	□□→8.25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9.14←□□	←□□9. 5□□□	←□□8.31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11.19□□	□□→11.25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12.14←□	←□□12.5□□□	←□□11.30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5→	→익년1.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15→	→익년1.2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1.10□□	←익년1.5□□	←□12.29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 학자금 납입시기 : 1/4(3월), 2/4(6월), 3/4(9월), 4/4(12월)

마. 농외소득 확인 방법

(1)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 신청인이 학생의 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부, 모)

□ 신청인이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조부, 조모)

□ 신청인이 학생의 형제 등인 경우 : 신청인(농어업인)과 그 배우자

(2) 소득 기준금액 : 자녀 수에 따른 농가의 농어업외 소득 기준 금액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 농어업외 소득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

(3) 농어업외 소득 산정 증빙(인정)자료

건강보험 자격	농외소득 산정 자료
지역가입자	해당인의 보험료 확인(내역)서(건보발행) 상의 종합, 연금, 근로 소득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無)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有)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상의 소득금액

(4) 직장가입자의 농외소득 산정방법

□ 사업자 등록 無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사업자 등록 有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1,679,400원

(5) 지역가입자 농외소득 산정방법

□ 보험료 확인(내역)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상의 부․모(조부, 조모) 등 보호자의 보험료 부과내역상 종합, 연금, 근로 소득 항목의 금액 합산

※ 보호자만 합산할 것(보호자 외의 자는 제외), 농업소득 제외

□ 보험료 확인(내역)서 상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202만원(41만원+161만원)

□ 유형별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12점이면 4,000만원 이상(1자녀) o 1,157점이면 4,400만원 이상(2자녀) o 1,200점이면 4,800만원 이상(3자녀) o 1,241점이면 5,2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7년 1～2월 신규 신청자는 ’15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17년 3월부터는 ’16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바. 기타 참고사항

□ 학자금 반환절차

- 학자금 지원 후에 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 발생시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과오지급 학자금의 반환 예시』

1. 전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당초 재학학교에 전학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추후 전학한 학교에 나머지 달의 수업료 지급(4월에 전학시 3～4월분은 당초학교, 5월분은 옮긴 학교에 수업료 지급)

2. 자퇴․퇴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나목

-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로부터 날짜 환산하여 반납 조치

(분기별 수업료중 자퇴 ․ 퇴학일까지의 수업료 지급, 나머지는 반환)

3. 부모의 거주이전에 따른 자격 상실 및 취득

- 부모의 자격 상실 : 농어촌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

- 부모의 자격 취득 :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제외하고, 익월부터 수업료 지원)

사. 행정사항

(1) 학자금 지원 홍보

□ 시장․군수(읍․면․동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누락 방지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가능

※ (농업인 해당 일시,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2) 집행 실적 보고(매 분기별)

□ 시장․군수 : 매 분기 말일까지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별지 3】

※ 익년도 1월에는 정산 결과보고 실시【별지 4】

< 참 고  1 >

농어촌 및 준농어촌 구분 관련규정

○ 농어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 준농어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 참 고 2 >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o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녹두재배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가입자 건강보험	성명(부양의무자1)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부양의무자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신청인기재내용	농 업 인 여 부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 ) 두				어선 등 기 타
	보 호 자 취업상황		취업자 성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수령여부
													수령( ), 미 수령( )
	학 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 주소						학교 우편번호
건강보험료 개인정보 제공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시군(구청포함), 읍·면·동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영농규모, 보호자 취업현황, 자녀성명, 자녀 생년월일, 자녀학교·학년, 직장명,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연락처, 사업자 등록여부, 신청세대소득, 자녀수, 금융기관, 전화번호, 건강보험 공단보험료내역, 교육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대표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 동의 [ ] 동의안함 신 청 인 (농어업인) : 성명 (인) [ ] 동의 [ ] 동의안함 부 양 의 무 자 1 : 성명 (인) [ ] 동의 [ ] 동의안함 부 양 의 무 자 2 : 성명 (인) 확 인(이 ․ 통장)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녀학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미등록( ) □미등록 하였을 경우 농지원부 등 확인 ( 여, 부 )										직
										성 명		(서명)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직
										성 명		(서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에 의한

*농어촌 학교외(학생이 도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생년월일 기재.

(뒷면)

<붙임서류>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또는 삭제 처리된 서류만 첨부

○ 공통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 복사하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복사

-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가족관계 및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 학생 재학조회
수신기관명(학교명) :
대 상 학 생									보호자 성명			비고(재학확인)
성 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20 . . .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 읍․면․동장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 학 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학 교 명									우편번호
		담 당 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분기 익월 5일까지(1분기 2월15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에 통보) □ 변동 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 예 : 자퇴 3. 10) - 전학 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전입 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 중인 학과 기재 □ 교육부, 교육청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 란에 해당 유무를 기재 -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 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상기 서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수업료는 학생 1명이 1분기 납부 예정금액임.

〔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농업인 자녀학자금 자금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도 비(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2.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명	천원	명	원	명	원	명	원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읍지역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시지역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합 계		도 비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도비는 시․군에 교부된 도비 총액이고 시군비는 읍면동에 교부된 시군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요망 5. 잔액 과다발생 또는 도비 부담비율을 3%이상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별지 또는 하단에 사유를 작성․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직장인 (직장의료 보험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직장주소
	교 육 비 지원여부	여		※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 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받을 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어업인)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신청인의(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주 소
학 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학생의 학자금을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17년도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점수(농외소득) 확인 의뢰서

(읍․면․동장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

연번	신 청 자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지역 구분	소득 부과 점수 초과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비 고
	성명	주민증록번호	성명	주민증록번호
1
2

□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 “-”없이 기재하여 엑셀 서식으로 의뢰바람.

□ 본 서식은 신청인의 농외소득 확인을 위함.

□ 농외소득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사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

관  련  법  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3호, 2016.4.28.)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제정]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04호, 2015.7.20.,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