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

2017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보 조 금				융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75,000	87,500	35,000	13,125	39,375	52,500	35,000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식	175,000	87,500	35,000	13,125	39,375	52,500	35,000

	농 정 과
	(원예특작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사업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175,000천원(국비 35,000 도비 13,125 시비 39,375 융자 52,500                                    자부담 35,000)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7.5%, 시비 22.5%, 융자 30%, 자부담 50%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2. 사업대상

□ 충남남부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인 세종공주원예농협에 출하      실적이 있고, 3년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

□ 2012년 3월 16일 이전에 조성한 과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공주시 관내 거주자(2016. 1. 1.)기준

□ 사업대상 필지는 신청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필지로         한정(타인 소유의 필지일 경우 임대차 계약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 가능/ 임차기간은 사후관리기간 이상 이어야 함)

3.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➇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 사업추진 및 목적을 고         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 신청 농가

□ 공주시 관외지역 설치 농가

※ 단, 공주시와 연접한 지역에 한하여 후순위 지원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2014~2016년 사업중도 포기자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      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예시 외 사업)

4.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      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      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       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종갱신 사업은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불가)

-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

- 묘목보증번호 및 묘목보증서 확인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예시사업 이외 사업은 신청 불가

5.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 지원 단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                  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조정 집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6.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 동점일 경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경영체 우선지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      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      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 선정

□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      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      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      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 할 수 있음

□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      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 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      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 품종갱신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에 대해 우선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 기타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농림축산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2017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충청         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공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7. 행정사항

□ 읍면동장 및 세종공주원예농협은 사업계획을 농가에 홍보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농가가 세종공주원예농협 경제사무실을           경유하여 (☎852-5946) 2017. 2. 10(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세종공주원예농협조합장은 농가별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별표       제1-1호 서식), 출하약정서(별표 제1-2호 서식)를 신청농가에        작성 배부

- 읍면동장은 사업 신청 결과를 2017. 2. 15(수)까지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17. 3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17. 4월 ~ 11월 / 2회

□ 지원사업 정산 : ’17. 12월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부온도)을 최고 5℃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 공동이용장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장비 운영주체는 장비 관리대장과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별표 4-3호 서식]
- 추가 사업 1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

[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3. 출하약정서 4.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6.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1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계획	8.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9.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실적	10.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1.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12.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3.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4.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5.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6.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7.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8.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9.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20.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3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5점
총 계		105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시행주체(참여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출하약정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세종공주원예농협(이하 "을" 이라 한다), 공주시장(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2017년(1년차)
2018년(2년차)
2019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참여조직)

대  표  자 :                      (인)

"병"

공주시장                     (인)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4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