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계획

2017. 1.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Ⅱ. 모니터단 모집‧구성	3

1. 모집 및 구성	3

2. 임원진 선발	6

Ⅲ. 추진 일정	7

Ⅳ. 행정 사항	7

< 붙임 자료 >

1. 시‧군별 모니터단 구성인원	8

2.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공모 요강	10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계획

국민이 일상 생활속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나눔·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 추진 배경

○ 국민제안을 통한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대책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운영(‘09.2~)

※ 관련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 정책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환류기능 도모, 나눔․봉사 활동 전개

⇨ 민□관 협치 및 현장중심 행정체제 구축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사회구현에 주도적 역할 수행

□ 그간의 주요성과

○ 생활밀착형 정책제안과 신속한 민원제보로 생활불편 해소

○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등 모니터단 전문화로 제안 채택률 상승(’15년 8.0% → ’16년 13.6%)

<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책 제안	건수	17,123	29,451	37,455	33,117	11,553	16,065	15,008	11,581
	채택	215 (1.3%)	221 (0.8%)	594 (1.7%)	693 (2.1%)	304 (2.6%)	792 (4.9%)	1,203 (8.0%)	1,157 (13.6%)
민원제보		3,278	8,158	18,807	15,247	5,082	6,188	5,641	3,045

○ 오프라인 활동(’09~’16년)

- 참여활동(정책참여, 나눔․봉사 등) : 3,607회/58천명

- 시·도 자체활동(워크숍, 교육, 현장체험 등) : 3,714회/111천명

□ 미흡한 점

○ 정책제안의 전문성· 차별성 미흡

-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보다 지자체 소관 생활민원 위주 제안으로 전문성 미흡(국회 상임위)

⇨ 지자체별 개선사항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 대국민 이용활성화 미흡(국회 상임위)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수 저조로 시스템 이용자와 활용실적이 매우 미흡

⇨ 생활공감 국민행복 시스템 대폭 개편을 통해 대국민 개방 추진

	《 제5기 모니터단 현황 》
◊ 구성인원 : 3,888명(여 85%, 남 15%) * 위촉기간 : ’15.3.1. ~ ’17.2.28. - 연령별 : 20~30대 14%, 40~50대 78.7%, 60대 이상 7.3% - 직업별 : 주부 50%, 회사원 15%, 자영업 11%, 공무원·교사 4%, 기타 20% - 관심분야별 : 경제 12%, 복지 30%, 문화 23%, 건설·교통 3%, 환경 2%, 기타 29% ◊ 예산 : 5.26억원 * ’16년 5.26억원, ’15년 4억원, ’14년 8.1억원, ’13년 5.7억원

Ⅱ		모니터단 모집·구성

1. 모집 및 구성

□ 모집기간 : 2017.1.23. 〜 2.3.(2주간)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7. 3. 1 ~ ’19. 2. 28)

□ 모집주관 : 시·도지사(모니터단 운영부서), 일부 행자부 등 추천 병행

□ 규    모 : 전국 4,000명

○ 모니터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로 활동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

※ 1기(’09년) 3,041명, 2기(’10년) 10,258명, 3기(’11.3~’13.3) 10,036명, 4기(’13.5~’15.2) 5,084명, 5기(’15.3~’17.2) 3,888명

○ 시·도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되 우수 제안자 등 우선 고려

※ 시□군별 규모(인구수 기준 배정) : 붙임 1 참조

○ 시·도별 대표, 부대표, 총무 등의 임원진 자율적 구성

□ 모집 목표 : 기존 모니터단보다 전문성, 대표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정책참여가 가능토록 모집

○ 공무원·교사·금융기관·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우선 선발

□ 자격요건 고려사항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필수 조건)

○ 국민제안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도정에 관심이 많은 자

○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 기타 나눔□봉사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등

□ 모집방법

○ 생활공감 홈페이지(happylife.go.kr)를 활용한 공개모집(70%),   시□군□구 추천자(20%). 공무원연금공단 등 기관 협조를 통한 전문직 추천(10%) 병행

- 시·군·구 추천자(20%)는 성별 균형, 20대∼40대, 전문직,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성 및 전문성 감안해 추천

- 전문직(10%)은 공무원·교사·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행자부에서 명단 취합 후 시·도 통보) 등을 추천할 예정

○ 제5기 모니터 중 생활공감정책 제안 우수모니터는 가급적 재선발

○ 가급적 기초단체별로 최소 인원(10명) 이상 구성하여 자체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도에서 조정 요망

- 공개모집 희망자 적은 시·군에서는 시・군 추천 보완

- 전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지원자 단순 선발을 지양하고, 직능·지역별 대표성, 자격요건 등 고려하여 엄정한 심사결과를 거쳐 선발

- 반드시 내부심의회 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

- 추천 및 1차 심사(시․군) → 2차 심사(시․도) → 최종 확정(행자부)

※ 심의회 선정기준 : 별도 통보

□ 활동분야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제안 등 온라인 활동

- 정책제안, 민원제보, 공감토론, 미담사례, 정책 홍보 등

* 경제/복지/문화/건설·교통/환경/기타(사회·교육 등)6개 관심분야 분류 – 신청서 제출 시 작성

○ 정책현장 참여, 정책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 지역별 자체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전개

○ 모니터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참여

□ 예우 및 인센티브

○ 월별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정책제안 채택자 등 우수활동 모니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제안 및 활동 우수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 우수제안‧활동 모니터 및 생활공감정책 유공공무원 포상

○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 참여기회 부여

- 각종 국정 설명회 등 초청, 시·도정 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등

○ 모니터단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방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지역 월례조회 등

□ 5기 모니터단 중 해촉 대상자

○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非) 활동자

- 활동 기간 중 국민제안 및 민원신청 활동이 없는 모니터단(2,749명)* 은 원칙적으로 해촉

* 국민제안 및 민원신청 활동이 없는 자 : 명단 별도 통보

- 단, 해촉대상 중 본인이 계속활동을 희망하며, 오프라인 활동 등 기타 활동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모니터인 경우 또는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예시 : 20∼40대, 전문직, 대학(원)생, 다문화 가정)는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해촉 제외

○ 정당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정당(선거) 관련 활동자

○ 품위 손상 등 물의 야기자, 모니터단 화합 훼손자 등

※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므로 별도 해촉 통보절차는 불필요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의 후 종전 절차에 따라 위촉

2. 임원진 선발

□ 구성

○ 시□도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

○ 시□군□구 : 대표 1인, 총무 1인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필요시 선발 운영

□ 임기 : 2년(‘17. 3. 1 ~ ’19. 2. 28)

□ 시‧도 및 시·군·구 대표 선출 기준

○ 많은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시□도 대표 경력이 없는 신규 시□도 대표 희망자를 우선 선발

○ 시□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군□구 대표가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

○ 제5기 대표 및 2회 이상(1~4기중) 대표를 역임한 자는 제6기 임원진(대표, 부대표, 총무)선임 제외

※ 모니터단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지역, 인구수 과소군 등 특수한 군(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등)지역의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 선출

	《 임원진 역할(예시) 》
◊ 대 표 : 지역 모니터단을 대표하며,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 활동 주관 ◊ 부대표 : 대표의 보좌 및 대행역할 수행 등 ◊ 총 무 :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협조 등 ※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역할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운영 하되 행정자치부와 협력체계 구축

Ⅲ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시□군□구별)	1.23.〜2.3. (2주간)	시도, 시군구
◦시□도 모니터단 선정결과 통보 (시□도 → 행정자치부)	2.17.	시도
◦제6기 모니터단 구성 완료(행정자치부)	2.22.	행자부
◦모니터단 선발 확정 명단 시·도 통보 (행정자치부→시·도)	2.24.	행자부, 시도
◦모니터단 선발 결과 발표 (홈페이지 등)	2.24.	행자부
◦제6기 모니터단 발대식	3~4월중	행자부, 시도

Ⅳ		행정 사항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모집□운영계획 시□군 통보(1.19.)

○ 많은 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행자부, 지자체)

- 생활공감 홈페이지(happylife.go.kr), 지방지(시□도정 및 군정 홍보자료, 소식지 등),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통장 및 주민자치회의 등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

- 모집방법 상세 안내 등 신청자들의 편의 제공(시·도, 시·군·구)

○ 모니터단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2.17, 시·도→행자부)

○ 모니터단 확정 결과 시·도 통보(2.22, 행자부→시·도)

붙임 1	시‧도별 모니터단 구성인원

(단위 : 명)

구분	인구수 (‘16.12월기준)	6기 구성인원			비고
		계	읍면동 수에 의한 배정인원	최소인원 구성을 위한 배정인원
계	2,096,727	240	215	25
천안시	617,955	46	46
공주시	109,931	13	13
보령시	103,873	12	12
아산시	302,929	35	35
서산시	170,788	20	20
논산시	123,213	14	14
계룡시	42,634	10	5	5
당진시	166,630	19	19
금산군	54,612	10	6	4
부여군	70,187	10	8	2
서천군	56,012	10	6	4
청양군	32,753	10	4	6
홍성군	99,971	11	11
예산군	81,339	10	9	1
태안군	63,900	10	7	3

붙임 2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공모 요강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 모집인원 : 240명(시·군별 인원 안배)

□ 자    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서,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정 참여,                정책 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혜 택 : 우수 제안자 정부시상, 매월 우수 모니터 인센티브 제공

□ 모집기간 : 2017. 1. 23. ～ 2017. 2. 3.

□ 활동기간 : 2017. 3. 1.  ～ 2019. 2. 28.(2년)

□ 지원방법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happylife.go.kr) 지원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인터넷 서식 참고)

개인정보이용 승인 동의 등   5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6기 모집에 재 응모해야 함

□ 선발기준 :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발    표 : 2017. 2. 24.(금)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 및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www.happylife.go.kr) 또는 행정자치부 생활공감 안내데스크(☎  070-7510-2709), 시․도, 시․군․구 생활공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