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계획

	공 주 시
	(농정유통과)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계획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국 10,000 도 4,500 시 10,500 융자 6,000 자부담 19,000)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12% 자담 38%

□ 사 업 량 : 철재 해가림 시설 등 10품목

□ 지원대상 :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하 농업경영체)

※ 지원근거 : 인삼산업법 제3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추진방향

□ 재사용이 가능한 인삼 내재해형 시설보급으로 중장기적 자재비 절감

□ GAP 및 친환경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인삼 GAP 및 친환경 인증 재배 등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 확대

□ 인삼재배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농가의 경쟁력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지원자격 : ‘17년 인삼을 본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2016년 가을에 직파한 농가도 포함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대상자 선정

- 인삼재배 농가, 법인, 작목반 등으로 부터 사업신청(붙임1~2호 서        식)을 받아 사업을 추진

- GAP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      영체 우선 선정

- 당해연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       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       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16년부터는 GAP 인증 또는 GAP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지      원금액 우선 지원(GAP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축소

※ 지원한도액 비율 : (‘15) 100% →(‘16) 90% → (‘17) 90%

- 지원에서 제외 되거나 누락 시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지원내용 및 단가

지원품목	세부내용	지원단가	지원한도	비고
내재해시설	철재해가림시설(기둥,서까래, 도리, 조리개) ※ 차광지, 차광막 제외	50백만원/ha	2ha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180백만원/ha	2ha
무인방제시설	분무기, 콤프레샤, 관수시설 등	10백만원/ha	2ha
점적관수시설	점적관수시설 (관정사업비 150만원 이내)	8백만원/ha	2ha
방풍망시설	방풍망 및 골조 등	6백만원/ha	2ha
야생동물방지 시설	그물망, 목책기, 경음기 지진파 발생기 등	5백만원/ha	2ha
도난방지시설	감지센서, 카메라, 경광등, 스피커 등	10백만원/ha	2ha
인삼 농기계	인삼 이식기	5백만원/대	1대/농가
	인삼 파종기	5백만원/대	1대/농가
	인삼 수확기	5백만원/대	1대/농가

※ GAP (친환경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지원요건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2014.7.24.)」준수

※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시설별 자재소요 내역 등 확인

- 인삼 농기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기준단가 이내로 실거래 가격의 50% 보조,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기타 시설의 경우 각 시군에서 지원범위 내에서 견적서 및 원가      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행정사항

□ 읍면동장 및 백제금산인삼농협조합장은 사업계획을 농가에 홍보

- 읍면동장은 인삼재배농가가 사업대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읍면동장은 농가별 신청서(붙임1호), 사업시행계획서(붙임2호),        신청내역(엑셀서식) 작성 제출 : ’17. 2. 20(월)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17. 3월 중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17. 4월 ~ 11월중 / 2회

□ 지원사업 정산 : ’17. 12월 중

□ 협조사항(농가)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17. 2. 15(수)까지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       (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 사업 신청 시 실제 사업가능한 면적만 신청. 중도 사업 포기시 향후       2년간 본 사업 배제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또는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

나. 인삼 재배현황

(단위 : ㎡)

인삼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	㎡	㎡	㎡

2. 사업계획

가.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신청 품목 (자재명)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농지6						㎡
농지7						㎡
농지8						㎡
농지9						㎡
농지10						㎡
계	-	-	-	-	-	㎡

나. GAP(친환경) 인증 여부 및 향후 계획

GAP(친환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0 년도 인증
GAP(친환경)미인증 농업인‧농업법인(향후 계획)

다. 자금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국 비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2017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붙임 : 견적서 1부.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