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액비유통 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확대를 위해 액비유통 전문 살포조직 확충

○ 경종농업과 연계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조성

□ 추진 방침

○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등 자원화 촉진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 구현

○ 전자인계관리제 도입, 사전 준비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투명성 제고

□ 추진 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사업대상 : 액비 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포장                    50ha 이상 포함), 살포계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유통센터 : 2015년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유통센터로 선정된 경영주체,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유통센터)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 : 도내 운영 중인 액비유통센터 등

○ 사업내용 :  액비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2017년 양돈분뇨 전자인계관리제 의무 도입과 관련, 액비 유통센터 운영 차량

에 중량계 및 GPS 등 구입‧장착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비	자 담
액비유통 센터	1	200	200 (100%)	60 (30)	30 (15)	70 (35)	40 (2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등 사업시행

- 2015년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서(서식3)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

- 2015년, 2016년 액비유통센터 기지원된 대상은 가급적 제한하고 미지원된 신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액비유통센터는 시․군 액비유통협의체(서식4)에 의무       적으로 참여(미 참여시 교부결정 취소)

- 제조‧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       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시․군에서 보관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송차량 중량계, GPS 등)은 기 운영 중인 액비유통    센터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추진 ⇢ 세부지침은 농식품부 사업지침 제정 후    별도 통보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장비구입)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사후관리(5년) 철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행정사항(시․군⇢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7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7년 사업 완료․정산 보고	․ 2017. 2월말 까지 ․ 2017. 12월말 까지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명	규 격	사 업 비
주 소	성 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시설․ 장비명	규격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3 >

액비유통센터 운영 계획서

□ 일반현황

운영주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 고
			041)

○ 참여농가수(별첨 1,3)                        (단위 : 호, 두, 톤/연, ha)

구 분	농가수	사육 두수	분 뇨 발생량	확보농지(ha)					비 고
				소계	논	밭	초지	기타
계	0		0	0	0	0	0	0
축산농가
경종농가

○ 퇴․액비 살포 실적(시비처방서에 의한 살포)

구 분	퇴․액비살포 실적(ha)					비고
	총면적	논	밭	초지	기타
계	0	0	0	0	0	시비처방서 별첨
’13	0
’14	0
’15	0

□ 액비살포조직 운영 계획

○ 액비저장조 및 액비살포 농경지 확보(계획)

구 분	관리 액비저장조				살포 면적(ha)				비 고
	확 보		계 획		확 보		계 획
	저장조 수	용량(톤)	저장조 수	용량(톤)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0	0	0	0	0	0	0	0
‘12년 전									시비처방 발급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액비저장조 및 농경지 확보계획 상세 설명(별첨 2,3)

○ 장비 보유내역(계획)

- 정부지원                                     (단위 : 대, 톤, 백만원)

구 분	운반차량	살포기	운반탱크	트랙터	일반차량	분석기	저장조
대수
능력
구입년도
구입가격

- 자체 확보(운영주체 소유)                     (단위 : 대, 톤, 백만원)

구 분	운반차량	살포기	운반탱크	트랙터	일반차량	분석기	저장조
대수
능력
구입년도
구입가격

※ 자체확보계획 상세기록(장비명은 여건에 따라 수정)

○ 수거비 및 살포비용 :     천원/톤(1차 발효액비 기준)

- 축산농가 부담내용 :     천원/톤

- 경종농가 부담내용 :     천원/ha

- 기타(협회 등 공동비용) 부담내용 :

○ 인력운영 :

- 전담인력 고용 :    명(상시 :   명, 일용 :   명)

- 협회지부 또는 조합 전담인력 :    명

- 협회지부 또는 조합 회원농가(지역별 분담 등) :    명

- 기타 : 액비살포가 많은 기간에는 수시인원 2명 까지 충원

○ 차량 및 장비 관리현황

- 보관장소 :                     (대표농가 관리지정)

○ 자연순환농업(조사료생산) 협약체결 실적 및 계획

협약기관		협약체결일 (예정일)	협약내용	비 고
축산단체명	경종단체명

< 별첨 1 >

□ 유통협의체 참여 축산농가 내역

참여 농가현황				세 부 사 항							날인 서명
농가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사육 두수	분뇨 발생량 (톤/년)	시 설 내 역				퇴․액비생산량 (톤/년)
		읍․면․동	리 (번지)			정화 처리 (㎥/일)	고액 분리기 (㎥/h)	액비 저장조 (㎥)	퇴비사 (㎥)
총 계		00호								퇴비 00 액비 00
		00호

< 별첨 2 >

□ 액비저장조 확보내역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				저장조 설치현황							비고
농가명	전화번호	주 소		액비 저장조 보유수	지원 년도	용량 (톤)	저장조 소재지			현 저장용량 (톤)
		읍면동	리 (번지)				읍면동	리	번지
계		00호
				1 1	2010 2014	500 200
				2 1	2013 2014	1000 400

<별첨 3>

□유통협의체 참여 경종농가(살포 농지확보) 내역

농가명	액비 살포부지	지번	살포 면적(㎡)					서명/ 도장
			소계	논	밭	초지	기타
소계	00농가

※ 상기 농가별 액비살포 면적은 기 사용승낙 득한 내용으로 환경과에 재활용 신고     및 실제 시비되고 있음.

공주시 액비유통 협의체 운영 협약서

제정 2017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 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활)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 저장조 운영을 유통센터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한다

②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종농가 저장조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⑦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축산단체연합회장 윤금노 (인)

공주시 농업단체 연합회장 심원섭 (인)

공동자원화시설,액비유통센터 농업회사법인 석계(주) 대표 박강순 (인)

농업회사법인 하늘채(주) 액비유통센터 대표 김한영 (인)

영농조합법인 계룡산 한우 액비유통센터 대표 정필수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최명열 (인)

□ 세부 평가기준

○ 2017년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신청인	운영주체명(성명)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주소	도로명:
		구주소:

평가항목(배점)	세부 기준	평점	비고
201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여부 (20)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 (20)
	우수 액비유통센터 미선정 (10)
가축분뇨 관리대장 기록보존 (30점)	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보존 (30)
	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보존 없음 (10)
보조금 수혜여부 (배우자포함) (50점)	최근 3년간 수혜 없음 (50점)		액비유통센터 사업 해당
	최근 2년간 보조금 1개 (30점)
	최근 1년간 보조금 1개 (10점)
계(100)
평가자 의견

2017년     월      일

평가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