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2017년도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계		50,000	25,000	7,500	17,500	25,000
저온저장고지원	66㎡	50,000	25,000	7,500	17,500	25,000

	공 주 시
	(농정유통과)

2017년도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계획

□ FTA, 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원예농가의 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단기간 홍수출하로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 조절의 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를 지원 안정적인 농가소득 도모

지원방향

□ 공동출하 농가 및 수출참여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도모

□ 농가별, 규모에 맞게(16.5∼33㎡)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사 업 량 : 33㎡ 기준 2동(2,500천원/3.3㎡)

- 지원기준 : 개소당 16.5㎡ 또는 33㎡로 신청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7,500 시비 17,500 자담 25,000)

- 16.5㎡ 기준 : 12,500천원(도비1,875 시비4,375 자담6,250)

- 33㎡  기준 : 25,000천원(도비3,750 시비8,750 자담12,500)

□ 지원대상

① 1,000㎡이상 과수·원예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②「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7조 · 제18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이 없고, 공주시 관내 거주자(2017. 1. 1.기준)

□ 지원순위

①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중 공선회 참여농가,

②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③ 수출참여농가

④ 친환경실천농가  ⑤ 일반농가

□ 사업내용 :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 지원제외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지원 제외

※ 사업중도 포기자 향후 2년간 사업 제외

세부추진요령

□ 건축설계 및 시공

- 시설규모는 16.5㎡∼33㎡ 규모 내에서 지원농가별 실정에 따라 시설규모를 조정하여 설계를 한 후 시공

- 설계는 건축․설계 관련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업체의 자격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 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및 감리에 철저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라도 준공검사 가능

□ 기타사항

- 시설별 사업비는 기준단가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다만 실제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저온저장고 시설 건축자재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5%범위 내에서 설계비 및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지원된 저장시설의 건축물은 10년, 장비는 5년 동안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 타인에게 양도, 임대, 폐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할 것.(부기등기제도 이행)

-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를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함

행정사항

□ 읍․면․동장은 농업인에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농가별

신청서(붙임1호,2호) 및 신청내역(엑셀서식) 작성 제출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체납여부, 경영체 등록, 농외소득등 확인

- 신청기한 : ‘17. 2. 17(금)까지

- 신청내역 제출기한 : ‘17. 2. 20(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 : ‘17. 3월 중

□ 사업추진 및 점검 : ‘17. 3월 ∼ 12월중

□ 사업비 정산 : ‘17. 12월 중

〈붙임 1호 서식〉

2017년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수·원예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사 과 ㎡		배 ㎡		복숭아 ㎡		포 도 ㎡			기 타 ( ) ㎡
사업신청	지원품목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저온저장고		2,500/3.3㎡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지원신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지원신청)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단, 읍·면·동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생략) 3. GAP(친환경 포함) 인증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견적서 첨부

<붙임 2호 서식>

2017년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FAX :

나. 과수·원예작물 재배현황(저온저장고 저장 품목에 한함)

과수·원예작물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기타 ( )
㎡	㎡	㎡	㎡	㎡	㎡

2. 사업계획

가. 저온저장고 신청 내역

신청량(㎡)	저장 작물	기존 저장고 보유 여/부	사업 대상지
			읍·면·동	지번	면적(㎡)

나. GAP(친환경포함) 인증 여부 및 향후 계획

GAP(친환경포함)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0 년도 인증
GAP(친환경포함) 미인증 농업인‧농업법인(향후 계획)

다. 자금 조달계획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천원)
	도 비	시 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2017년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