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17. 01. 31(화)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수도권 (7개)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용인시(2개)	’17.02.01∼ ’17.04.30
	△인천 중구, △경기 광주시‧안성시‧평택시(4개)	’16.10.17∼ ’17.04.30
	△경기 오산시(1개)	’16.12.01∼ ’17.03.31
지방 (20개)	△강원 춘천시, △경북 칠곡군, △경남 김해시(3개)	’16.10.17∼ ’17.02.03
	△경북 영천시‧예천군(2개)	’16.10.17∼ ’17.02.28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5개)	’16.10.17∼ ’17.04.30
	△전북 전주시(1개)	’16.11.04∼ ’17.03.31
	△경북 경주시(1개)	’16.11.04∼ ’17.04.30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3개)	’16.12.01∼ ’17.04.30
	△강원 원주시(1개)	’17.01.02∼ ’17.04.30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4개)	’17.02.01∼ ’17.04.30

* 1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20개(적용기간 : 2017.04.30.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7개(적용기간 : 2017.02.03., 2017.02.28. 또는 2017.03.31까지)로 총 27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2017년 1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