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7 –1호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배찬식 의원)

2. 제 정 이 유

가. 고도 지구로 지정된 금성동 왕릉교~연문광장 가로 주변과 공산성 앞 지역은 공주의 진입 관문임에도 방치된 나대지와 3 ․ 4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 ․ 송산리고분군과 완충구역인 정지산유적 등 백제핵심을 이어주는 매개 공간임에도 오히려 유적과 가장 어울리지 않은 경관 (2014년 이코모스(ICOMS) 예비실사에서 해외 전문가 경관 지적사항)

나. 나대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한옥 신축)으로 경관을 회복하고 있으나 외관 정비가 필요한 3 ․ 4층의 건물은 소요공사비가 과다로 기피하는 실정인 바,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세계유산 경관 관리를 유인코자 함(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협의 완료)

3. 주 요 내 용

○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지원액 현실화 (안 별표)

3천만원 → 5천만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2. 24.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호 가로경관개선사업의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의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지 원 기 준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의 별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 개정후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용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시설’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와 제민천변에 접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참고		관계법령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