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축산물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계획

2017. 2.

축산물위생안전과

Ⅰ. 추진배경

□ 국민들이 즐겨 찾는 순대‧떡볶이‧계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지원예산 추가반영

○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 : 644백만원

□ 알가공업소 등 의무업소 위생수준 제고‧HACCP 조기적용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사업공고

Ⅱ. 추진개요

□ 사업명 : “2017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체

○ 지원금액

- 46개 축산물가공장(의무대상)을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70%(1개소당 1.4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영업자 부담

- 예산지원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HACCP인증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적용에 따른 공사‧설비 설치‧기본 위생설비 등

* 작업장 분리공사, 환기시설, 이물관리 장비, 방충방서, 작업자 위생 장비 등

- 제품 생산시설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Ⅲ. 지원절차 및 관리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홈페이지) → 지원금 신청‧접수(사업자→지방청) → 사업자 선정(지방청) →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현장확인(지방청) → 자금지원 요청(지방청→본부) → 자금지급(본부→사업자) → 실태점검(지방청) 및 사업평가(본부)

Ⅳ. 향후 추진계획

□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계획 공고

○ 홈페이지‧공문 등을 통해 위생안전시설 비용이 관할 영업자에게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홍보(지방청, 지자체, 인증원, 알가공업 영업자 및 협회 등)

□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용	일정
◦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 계획공고(홈페이지)	2.7
◦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계획서 접수(사업자→지방청)	2.8~
◦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 계획‧지원신청서 적정성 등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지방청)	~보조금 소진시까지
◦ HACCP 인증(적용) 유무 확인(지방청)	~보조금 소진시까지
◦ 자금지급 요청(지방청→본부)	~보조금 소진시까지
◦ 자금지급(본부→사업자)	~보조금 소진시까지
◦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 평가(본부)	12월

붙임 1.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 계획공고(안).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 00호]

2017년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사업계획 공고

축산물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7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중 70%를 국고로 무상 지원(1개소당 1,400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17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체

라. 사업예산 : 6.4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46개 축산물가공장(의무대상)을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70%(1.4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영업자 부담

- 예산지원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HACCP 인증 완료후 지원금 지급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작업장 교차오염 예방을 위한 작업장 분리 공사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 위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 여과시설 등

○ 작업장 등 선행관리에 필요한 기본 설비

- 작업자 위생관리 설비 : 손 세척기, 손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에어커튼,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이물관리 장비(여과기, 선별기, 체분리기, 이물검출기 등)

○ 기타 HACCP 적용(선행요건관리)과 관련한 위생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 업체

○ ‘17년도 해썹 인증 준비 중인 소규모 의무적용 축산물작업장

	< 해썹 의무적용 축산물작업장>
1)순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알가공업 * ‘17년도 의무적용 대상 알가공업 중 HACCP 미인증 업체를 우선 지원 2)순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유가공업 * 1순위 신청 미달 시 의무대상 유가공업(‘17～’18년 적용대상 중 미인증 작업장)도 지원가능

다.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제출 [붙임1]

○ 시설 개․보수 후 HACCP 인증 신청 시「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붙임2]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HACCP 인증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17.11.30.까지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타 의무업종도 포함)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지방식약청) 사업자는 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붙임 1서식)를 지방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에 제출(Fax, 우편 등)

○ 제출된 계획에 ‘무상 기술지원 필요’를 기재한 업소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보하고, 인증원은 해썹 인증까지 시설개선 지도 및 집중 무상 기술지원 실시

* 시설 개보수 등이 완료된 경우는 제출 생략하고 지방청에 자금지원 신청

② (사업자 → 지방식약청) 사업자는 위생안전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에 보조금 지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안전관리인증작업장(HACCP) 인증신청서(또는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 ’16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사본 1부

(관할 시․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6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붙임 3 서식)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지방식약청) 지방식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위생안전시설 개선계획서‧자금지원신청서의 적정성‧타당성 등 서류검토‧현장 확인

④ (지방식약청 → 식약처) 지원금 지급 요청

○ 위생안전시설 설치완료 및 해썹 인증 후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축산물위생안전과)에 지원금 지급 요청

* 지방식약청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여부 확인

⑤ (식약처 → 사업자) 지원금 지급

⑥ (사업자) 해당 작업장 해썹 인증 1년 이상 유지

○ 식약처는 사업자의 해썹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확인을 불시 확인할 수 있음

4.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해썹과 관련 없는 식품‧축산물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썹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썹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7. 2. 7(화)

나. 개선 계획서 및 자금지원신청 접수 : ‘17. 2. 8(수) ~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등 안내

가. 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Fax)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구분	주소	담당부서
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 043-719-3246 Fax 043-719-3240	축산물위생안전과
서울청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02-2640-5011, Fax 02-2640-1367	농축수산물안전과
부산청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 051-602-6135, Fax 051-602-6251	농축수산물안전과
경인청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02-2110-8056, Fax 02-2110-0808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청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 053-589-2732, Fax 053-592-2710	식품안전관리과
광주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062-602-1473, Fax 062-602-1470	농축수산물안전과
대전청	대전 서구 청사로 166 ☎ 042-480-8735, Fax 042-480-8740	식품안전관리과

붙임  1. 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2.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3. 시설 개․보수 현황.  끝.

【붙임 1】

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 의무적용 품목		영업종류	품목명		연매출액 (단위 : 천원)				종업원 수
위생안전시설 개선 단계		시설 개․보수 단계						무상 기술지원 필요 여부
		□ 준비 중		□ 진행 중		□ 완료		□ 필요		□ 불필요
해썹 인증신청(예정)		년 월
해썹(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실적(’15년)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영업종류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보 조 금 신 청 액		최대 14,000천원(시설자금의 70%한도)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관리인증작업장(HACCP) 인증신청서(또는 인증서)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4. ’15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7.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 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현황

1. 업체명(업종) :            (알가공업)

2.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3.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