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허가과-3156		건축행정팀장		허가과장		안전산업국장		부시장		시장
											2017. 1. 17.
등 록 일	2017. 01. 17.
결 재 일	2017. 01. 17.
			협조자	주무관
공 개 구 분	대국민 공개
2017년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허가과(건축행정팀)

2017년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추진 배경

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지원

❍ 생활의욕 고취와 희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

근거 법령

Ⅱ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충청남도 주택조례 제12조의 3

❍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2013~2022)

사업 내용

Ⅲ

1		사업 계획

❍ 사 업 량 : 15동 (고령자 7 · 장애인 8)

❍ 사 업 비 : 90,000천원 (도비27 / 시비63)

❍ 사업기간 : 2017. 1∼10월

❍ 지원기준 : 가구당 6,000천원 범위내

2		지원 대상자 및 주택

가. 지원대상자

❍ 공통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 고령자 :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우선 지원대상자 : 80세 이상으로서 자립생활가능자

❍ 장애인 :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우선 지원대상자 : 1∼2등급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나. 지원 주택

❍ 지원대상자의 소유주택

❍ 지원대상자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주택을 개보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개량한지 5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 무허가 주택

다. 지원 방법

❍ 시에서 주택을 개보수 지원(현물지원)

※ 지원대상자에게 현금보조금 지급 금지

3		주택 개보수 범위

가. 일반원칙

❍ 건축법 상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내 불편사항 개선을 원칙(단, 긴급 또는 위험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외부분 개보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2011.5.27. 제2011-491호)(별표 1)에 적합하게 개보수 및 개선

<건축행위 정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나. 주택 개보수 범위

❍ 건축부분 : 구조물(지붕, 벽, 천정, 바닥, 기둥,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등

❍ 설비부분 : 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위생(변기·욕조 등),

환기, 배연, 소화, 쓰레기 등

❍ 기    타 :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

4		대상자 선정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함

❍ 연령, 장애등급, 주택 노후불량 정도, 주택면적, 소득정도, 유사사업

지원 여부, 거주기간 등에 따라 시장이 평가하여 선정

- 평가결과 1순위가 많은 가구를 선정하며

- 동점인 경우 연령〉장애정도〉주택 노후불량〉소득정도 등 순으로 선정

❍ 장애인과 고령자가 세대원으로서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희망에 의하여 신청구분을 선택(고령자, 장애인)할 수 있음

❍ 다른 유사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 평가기준표(세부평가표 : 별표 3)

평가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비 고
1)연 령
2)장애등급
3)장애인 연령 및 장애인수
4)주택노후불량
5)소득정도
6)주택면적
7)실제거주기간
합 계

※고령자 가구 평가는 2), 3)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5		사업추진방법

❍ 주택개보수공사는 직접 발주 시행 또는 지역자활센터 위탁 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대상가구의 주택개보수 신청내용에 의해

시행방법 결정

❍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세부추진요령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사업안내”의 “수선유지급여의

실시절차” 추진방법에 의해 추진

❍ 사업추진시 주택 개보수비가 확정되어 잔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다음 후순위대상자의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음.

6		성과측정

❍ 측정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가구

❍ 2017년 성과지표 : 사업만족도 95% (2016년 90%)

❍ 성과지표 측정시기 및 방법

- 측정 시기 : 2017. 10월

- 만족도 조사 : (조사 가구수 - 불만족 가구수)/조사 가구수×100

7		사업평가 및 환류

❍ 2017년도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2018년도 사업에 반영

❍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고령자·장애인 등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 추진 및 사업효과 제고

행정 사항

Ⅳ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접수(읍면동) 제출 : 1. 25한

❍ 주택 개보수 대상가구 선정 결과 제출 : 1. 31

❍ 사업 만족도 조사 : 10월

붙임 : 1. 별표1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안전기준 1부.

별표2 대상자 선정 세부평가표 1부.

별표3 주택 노후불량 점검표 1부.

2.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