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관리․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건강증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필요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3. 근    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 및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전업 및 1종 겸업농)

➜ 1952. 1. 1.부터 ∼ 1997. 12. 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

	< 제 외 대 상 >
○ 도내 농어촌지역 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남편은 농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 기초연금, 문화누리카드 등 ○ 2종 겸업농가(농업수입 < 겸업(농업이외)수입) ○ 선정 후 전출자 등(이사 또는 취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자)

2. 지원 금액 및 내용

❍ 가구당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

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80%, 행복카드 발급)

3.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4.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용처 : 19개 업종(의료기기 및 용품, 영화관, 공연장·전시장·경기장, 관광업, 미용원, 사진관, 서점, 화장품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안경점, 스포츠센터, 산후조리원, 한약방, 화원, 농협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 사용 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1.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3. 1. ~ 4. 30.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자)

나)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전업 및 1종 겸업농)

➜ 1952. 1. 1.부터 ∼ 1997.12. 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

다) 신청서 제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이‧통장은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신청인이 배우자나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안   받을 경우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 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붙임 1>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종표
충남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사용 업종 (17개 업종)	업 종 명	비 고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공연장/전시장/경기장	6102
	관광업(항공사, 철도, 고속버스)
	미용원(미용재료, 피부미용 등)	7102
	사진관
	산후조리원	민간운영 제외
	서점	6106
	수영장	6009
	숙박업(펜션, 민박 등)	5504
	스포츠레저용품	6001
	스포츠센터, 요가 등	6010
	안경점	1204
	영화관	610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7105
도내	농협하나로마트	접근성 제고
도내	전통시장	편의성 제고

<붙임 2> 안내문(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충청남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2.1.1. ∼ 1997.12.31.

※ 당해년도 1. 1. 현재 주민등록 등 도내 거주 농어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 제외

□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지원 12만원, 자부담 3만원)

※ 2017년부터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행복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17. 3. 1. ~ 4. 30.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참고 2

지원 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20,000㎡미만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 말, 젖소, 사슴 - 28마리미만 ․돼지, 개 - 400마리미만 ․산양, 면양 - 200마리 미만 ․토끼, 친칠라, 밍크 - 4,000마리미만 ․가금 - 6,000마리미만 ․양봉 - 120군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400,000㎡미만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어선이 없는 자 ․무동력선 사용자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소규모 양식 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 (延繩) 4.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8.0ha미만 - 가두리 0.8ha미만 - 축제식 4.0ha미만 - 육상수조식 0.08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 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18,000㎡ 소유, 소 27마리 및 돼지 30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어선의 사용자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 선정 우선 순위 : 1. 소농 우선(①소득이 적은 농가 ②전업농 ③겸업농 순)

2. 고령자 우선(여성농어업인 연령이 높은 자 우선 순)

3. 전년도 카드사용 잔액(잔액이 적은 자 우선 순)

참고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2013.5.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1.「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칙  <제2013-42호, 2013.5.1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수집및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성 명			생년월일				겸업 여부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가구원의 농외소득	총 백만원(내역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농협중앙회, 영업본부, 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취업현황, 직장명,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사업자 등록여부, 신청세대소득, 건강보험 공단보험료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대표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과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주업이 농어업임을 확인함. 2017. . . [ ] 동의 [ ] 동의안함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확 인(이 ․ 통장)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미등록 하였을 경우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를 통해 농어업인 확인 ( 여, 부 )							직
							성 명		(서명)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제출서류 : 의료보험증 사본, 소득세비과세 증명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직장인 (직장의료 보험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신청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복지포인트 지원여부	여		※ 아래 신청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 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행복바우처 지원 기간)
신청자 (행복바우처 신청한 농어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신청자의 복지포인트를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