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추진계획(요령)

□  농업활동으로 인한 농촌환경 개선과 농촌다움 유지를 위하여 마을단위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의거 약정사항 실천 후 직불금 지원

- 친환경농업환경 조성, 회의참석, 깨끗한 환경 ․ 마을가꾸기, 경관보전  참여 등

⇨ 마을단위 자율적 추진으로 공동체 회복 및 ｢충남형 농촌어메니티*｣ 기반구축

* Amenity : 보통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환경, 상태, 행위의 포괄적 의미 → Rural Amenity(농촌다움)

□ 사업개요

❍ 사 업 명 :「농업환경프로그램」실천 지원

▸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 ＋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으로 변경됨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우리시 농촌거주 농업인 *일정금액 농외소득자 제외

❍ 농가당 지원금액 : 360천원(예정) ➝ 마을별 협약사항 실천평가 후 농가별 지원

※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지원 계획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업무흐름❱

	추진요령 통보 및 설명회	⇨	마을별 협약	⇨	프로그램 실천 및 우수 사례수집	⇨	현지확인 (상 ․ 하반기)	⇨	사업비 집행 (11월)
	도→시군→읍면동		읍면동장 ↔ 마을주민		읍면동 ․ 마을대표		읍면동 ․ 마을추진위원장		읍면동 ․ 시군

□ 추진방향

❍ (사업취지) 농업 ․ 농촌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구현

❍ (지원대상) 도내거주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대상마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로 이루어진 읍면동 행정마을

- (지원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농촌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 (지원방식) 협약대상으로 마을단위 프로그램 이행점검 후 개인별 입금

주민 스스로 실천 프로그램 선택 ➝ 자발적 친환경 보전 의욕 고취 ➝ 충남형 농업환경 개선 모델화

□ 추진방식

❍ 시(읍면동)-마을(농가) 간 협약에 의해 환경개선 효과가 큰 영농 ․ 친환경

활동을 결정하고, 이행조건 계약 이행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마을은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포럼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농업환경개선을 이행할 환경개선활동 계획서를 발굴 ․ 작성, 읍면동에 제출

- 시 ․ 읍면동에서는 검토 ․ 평가 후 마을․농업인과 협약(agreement) 체결

- 관리기관(시군 ․ 읍면동)은 현장조사를 포함, 점검체계를 구축 ․ 시행하고

모니터링 실시 ➝ 협약사항 이행조치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 (마을단위) 주민협의체(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 (관 외 자) 해당 거주마을, 농지소재지, 인근농어촌마을에서 참여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마을) 행정구역상 행정리에 해당되는 마을단위

❍ (대 상 자) 우리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소득조건)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 적용 농외소득 연간 37백만원 미만자

□ 이행조건

농업환경개선 기본실천 및 환경친화적 실천사항에 대한 마을별 이행계획 수립 및 협약

❍ 협약주체 : 시장 (읍면동장) ↔ 마을대표와 이행사항 실천협약서 작성

- 협약서에 참여대상 주민의 서명된 ｢실천협약서｣ 작성 비치

❍ 협약사항 : 마을별 필수 ․ 선택사항 명시 ➝ 읍면동장과 협약 ➝ 협약내용 실천

① (필수) 마을단위 교육참석(1회이상), 마을권역 환경정비 운영(1회이상),

재활용품 수거 납품실적, 생활쓰레기 수거 등

② (선택) 특성화 이행사항 중 1가지 이상 선정 실천협약 조건에 포함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특성화 이행사항 목록 (예시)❱

항 목	참 여 내 용
마을 공동체	고령, 과소화된 마을유지 프로그램 참여활동 ∘ 마을공동체 유지(어르신 공동식사, 방문청소, 대화, 건강돌봄 등) 마을 특성을 반영한 축제 개최 ∘ 은행축제, 얼음축제 등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축제 개최
농촌경관 개 전	깨끗한 마을만들기 *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연계 추진 ∘ 농수로 정비, 분리수거, 쓰레기 없는 마을, 쓰레기 소각 금지 농촌마을 경관조성 활동 ∘ 꽃길 조성, 마을폐가정비, 비닐하우스 정비, 마을상징물 정비, 논두렁 및 마을주변 제초, 칡덩굴 제거 등 ∘ 마을 정원, 공원 조성, 방목 및 전래유산 복원
농업환경 개 선	농업환경 오염 방지 활동 ∘ 농경지,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농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폐자재, 농약병 등)는 청결하게 처리 * 폐영농자재 등 수집, 처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관리
작물다양화 실 천	토종작물 재배 또는 작물다양화 ∘ 토종종자로 인정되는 작물 재배 ∘ 우리나라 재배면적 및 자급률이 낮은 작물 재배 * 조, 수수, 기장, 팥, 메밀, 귀리, 밀, 녹두 등
농업생태 보 전	생물다양성을 위한 생태 보전활동 ∘ 두더지 ․ 고라니 공생마을 ∘ 화분매개곤충작물 재배(유채, 산괴불주머니, 라벤다, 바질, 타임 등) ∘ 논두렁 풀 안베기 또는 예초기 사용 ∘ 겨울철 논 습지 유지, 둠벙 조성, 논 휴경
농업환경 보 전	환경친화적 농업활동 등 ∘ 질소비료 감축, 제초제 살포 안하기(논두렁, 밭두렁 등) ∘ 볏짚환원 (수확시 볏짚 세절 후 논에 썰어 넣기 ➝ 반드시 秋耕(가을논 갈이) 포함) ∘ 고품질벼(삼광벼) 재배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이모작 활성화

□ 이행평가

마을별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실천사항 자율적 결정 ➝ 협약실천 평가(마을단위)

❍ (실천주체) 마을별 프로그램 실천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방향 : 마을환경정비 및 환경친화적 농업활동 추진 지향

❍ (이행평가) 시(읍면동)에서는 마을별 실천협약 이행사항 평가(상 ․ 하반기)

- (평가) 마을주민 인터뷰, 협약사항 이행상태, 평가자 현장 확인 등

- (판단) 증빙자료 확인 및 현장평가 결과, 마을추진위원회 추진소회 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