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관련 안내문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접수일 기준으로 차량 정기검사 기간 내인 자동차로써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창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상기의 5개 항목이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 신청 가능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하단의 [별지 제3호 서식] 및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미 비시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일 : ’17. 3. 20. 09:00 ~ 3. 22. 18:00까지 / 선착순이 아닙니다.

❍ 접수처 :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별관1동 2층) / ☏840-8518

□ 접수 당시 지방세 체납된 차주에게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지급 우선 순

❍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며, 동일할 경우 아래의 순과 같음.

❍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 배기량이 높은 차 ⇒ 자가용(화물)

❖ 보조금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 12. 31. 이전 차량		’01. 1. 1. ~ ’05. 12. 31.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영업용:55%)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100%(영업용:6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 16년도 사업의 경우 100%가 3.5톤 미만에 해당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금액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 보조금 지급 절차

조기폐차 신청 (3. 20. ~ 3. 22.)	➡	조기폐차 대상 확인 (3. 31.까지)	➡	폐차장 입고 (확인서를 받은 후)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4. 28.까지)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예산 확보 기준 30대이나, 17년도 1/4분기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고려했을 때 50대 이상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노후차량 조기폐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아 보시고 폐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지 않고 폐차를 진행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과 관련된 책임을 지지 못 합니다.

□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는 10대 단위로 취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므로 보조금 지급이 늦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차를 진행 하실 분만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6년도 보조금 지급 내역 공개                           (단위:천원)

차 종	최초등록일	보조금	차 종	최초등록일	보조금
이스타나-롱6밴	97년 12월	640	스타렉스장축6밴	00년 07월	1,220
카니발	02년 05월	1,650	무쏘	04년 06월	1,650
봉고프론티어	03년 04월	1,650	이스타나-롱15	02년 12월	1,650
봉고프론티어	03년 04월	1,650	카니발Ⅱ	03년 12월	1,650
코란도밴	00년 03월	1,440	코란도밴	99년 03월	1,400
포터Ⅱ	05년 09월	1,480	총 계		16,080

□ 97년 이전 차량 보조금 50만원 미만, 97~2002년 등록 100만원±30만원

02년 이후 100~165만원(차종과 차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다릅니다.)

❖ 문의처 : 환경자원과(840-8518)

❖ 추가혜택 안내 (취득세 감면)

❍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여 17.06.30.까지 등록할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본 추가 감면 혜택의 대상 차량은 2006.12.31. 이전 차량이며, 노후차량 보조금 지원과 별개입니다.

□ 문의처 : 세무과 (840–8216,8217)

[별지 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최근 차량 정기검사 결과 증빙서류 (검사한 곳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3. 신분증 사본 1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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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시민봉사과 발급(수수료 1,100원)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자원과에서 확인 발급한 공문 중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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