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포함)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별  지 : 관계법조문

[별  지]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