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 – 409 호

입 법 예 고 문

「공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 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  운영조례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신규 제정

⇒ 기존 조례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4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 위탁기간 명확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규정이 미흡한 조항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을 위한 관련 조례 통폐합 추진에 따라  2015년 5월 29일부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설치․운영 및 「공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 청소년시설의 기능(사업내용)  (안 제6조)

◦ 청소년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시설운영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청소년시설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청소년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 명료화 (안 제16조)

◦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기준 명료화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 [참조:

복지지원과장, 충남 공주시 봉황로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전화 : 041-840-8053, FAX:041-

840-2310, E-mail :jhwoo1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2017-409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ㆍ복지ㆍ활동을 지원하기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치와 명칭)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성인보다 청소년이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화의 집

가.  청소년 활동(수련ㆍ교류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연구 활동 지원 사업

다. 청소년의 자치 동아리활동 지원

라.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마.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바.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나.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다.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라.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마.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바.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

아. 위기청소년(학교징계, 보호관찰, 가출 등)에 대한 유형별 서비스 제공

자. 학업중단, 학업유예 고위기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

차. 인터넷 및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운영

파. 그 밖에 청소년 참여ㆍ교류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청소년업무의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은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이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9조의2 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기관ㆍ시설등의 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4.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의 수탁자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소년 시설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 업무 부서장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주교육지원청 청소년 소관업무 부서장

4. 청소년 지도활동의 관계전문가

5.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 교수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9:00 ∼ 22:00

2. 공휴일 : 09:00 ∼ 2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 또는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설장은 휴관일을 공주시보, 시설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용, 공익 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이용료 및 감면) ①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정신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행사 및 교육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 운영능력 평가결과의 최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단체 선정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ㆍ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ㆍ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ㆍ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발췌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별표 1〕

공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

〔 별표 2 〕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기본시설                                          (단위: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일반인	청소년
다목적실 (강 당)	1회	평일 20,000 토/공휴일 30,000	무 료	1회 2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000

❍ 부대시설                                          (단위:원)

구분 시설명	조 명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	비 고
다목적실 (강 당)	20,000	10,000	20,000	1회 2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000

이용시설	기 준	이용료(원)
		청소년	성인
인 터 넷	1시간/30분	무료	1,000/500
노래연습실	1시간/30분	무료	4,000/2,000
탁 구	1시간/30분	무료	4,000/2,000
댄스연습실	2시간/1시간	무료	10,000/5,000
동아리실	2시간	무료	10,000
분임토의실	2시간	무료	평일 20,000
			주말 30,000

※ 비고

- 청소년이란 9~24세인 사람을 말함(「청소년기본법」 제3조)

- 1일 1회 2시간 기준(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별도의 기준이 없는 사항은 유사한 항목을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청소년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이용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 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이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이용목적
	이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이용료구분	〔일 반〕 〔감 면〕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변경신청사유
	이용요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설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주시 청소년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이용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 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이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이용목적
	이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시 설 장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이용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이용인원
	이용목적
	이용기간
	이 용 료
	감면신청액
	감면사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설장 귀하
※ 첨부서류 ① 이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시설 이용 허가 접수 및 관리 대장

접 수		신청인(단체)		이용목적	인원	이용기간	이용자 구 분	허가여부		비고	결 재
번호	월일	성명	연락처					허가일	사용료		담당	시설장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이용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이용인원
	이용목적
	이용기간
	이 용 료
	감면신청액
	감면사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설장 귀하
※ 첨부서류 ① 이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시설 이용 취하원 접수번호 : 제 호
취 하 시 설 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이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	명(일반 명, 청소년 명)
	이용료구분	〔일 반〕 〔감 면〕
	취하신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취 하 사 유
	납 부 한 이 용 료
	비 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설장 귀하
※ 취하원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