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7–4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동일 의원)

2.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원봉사단체 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함 (안 제12조)

-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제증명 수수료 및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총 1,000시간이상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 주차료 등의 면제, 감면과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 (안 부칙 제2조)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수수료감면)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 제6항 (주차료 감면)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사용료의 감면)

-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용료 면제)

-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 (사용료 면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23.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ㅇ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ㅇ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을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총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증명 수수료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3.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

5.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③ 시장은 총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중 “지방자치단체”를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활용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②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③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④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생 략)	제12조(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총 100시간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증명 수수료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3.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 5.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 설>	③ 시장은 총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① 시장 … …………………………………………… …………………………………………… …………………………………………… …………………………………………… ……………………………………
<신 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규 발췌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