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7–5호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23.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ㅇ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ㅇ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공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지원(상담, 생계, 의료, 학자금, 법률, 주거 등)

2.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3. 등록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