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7-6호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기영 의원)

2.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정함(안 제3조)

-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시설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해당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나.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안 제4조)

-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

다.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23.(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5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설치대상 외의 시설)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설치한 충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및 「주택법」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충전시설의 설치를 유예한다.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