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공고 2017 - 제1호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2017년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1	개 요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7. 4.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모집 인원 및 일정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공고 기간 : 2017. 3. 20.(월) ~ 3. 31.(금)

○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통보

3	지원 자격

○ 지원 자격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20세(1997년생) 이상의 공주시 또는 청양군 거주 시민 중 매월 1회이상 회의 참석이 가능한 사람

※ 시민위원을 2개 조로 나누어 회의 개최할 예정임

○ 결격 사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검찰 공무원

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4	지원 방법 (제출서류)

○ 2017. 3. 31.(금)까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①이메일 또는 ②등기우편 송부

※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연락처 : ☎ 041-840-4563), 우편은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  우편 주소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34-13. 1층 사건팀(우편번호 : 32568)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재중' 기재

- 이메일 주소 : koko1204@spo.go.kr (검찰시민위원회 담당자 이메일 주소)

○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 양식】

-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직업 및 소속(직장, 학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

성명	(한글)	주민번호	-	사진 (3x4cm)
	(한자)	휴대폰
주소
직업		직장명 또는 소속
E-mail
학력	학교명	기간	전공 및 졸업 여부
	○○고등학교	1990. 3. ~ 1993. 2.	졸업
	○○대학교		○○학 / 졸업(학사)
	○○대학교 대학원		○○학 / 졸업(석사)
주요 경력	주요경력	기간	직위
추천인		추천인과의 관계
지원 동기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추천인이 없는 경우 해당부분 기재 생략가능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2017.     .      .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추천자                 (인 또는 서명)

【붙임2】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하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자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이메일, 사진,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지원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보존기간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시 임기종료 시까지, 미선정시 즉시 폐기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4) 수집한 개인정보는 결격사유 유무조회 등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이용되며, 제3자인 해당 업무 취급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년   3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