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안내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배경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서 환경부에서 타 산업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강화 계획임

현실적인 무허가 축사 요인 개선이 어려운 바 개정안 발효 시 축사 폐쇄 등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정부에서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2013. 3. 20일 이전 건축된 축사 중 불법으로 신․증축된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건축 인․허가 절차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 건축사무소 방문 협의 후 한국 국토정보 공사 또는 측량설계사무소에 현황측량 의뢰(측량 수수료 납부)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대행

구비서류

1. 현황측량 성과도 2. 도장 3.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4. 마을이장확인서(불법건축물의 건축년도 확인용)

※ 국․공유지에 건축된 부분은 철거 후 적법화 신청 가능

강제이행금 부과 납부 : 허가과 건축허가팀에서 산출 부과

부과 기준: 위반건축면적×공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경감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 및 건축 허가․신고서 작성 신청 – 건축 설계사무소 에서 대행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신청 –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대행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후 축산업 허가 변경신고 신청

현황 측량신청

측량신청 - 축산농가 직접 및 대리(위임장 작성)신청

측량신청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설계사무소

현황측량 신청시 비용

- 한국 토지정보공사: 신청 시 2-3주 소요 건물 동당 수수료 납부

- 측량설계사무소: 처리기간이 짧음

※ 측량신청 시 본인선택 – 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사무소에 문의 선택

참고사항

건축 신고․허가 구분

증축축사

- 건축신고 대상: 증축면적 포함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 건축허가 대상: 증축면적이 85㎡이상이며 연 면적이 400㎡ 이상인 축사

건축신고시 처리기간 : 7일(단 관련실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 구분

가설건축물: 바닥은 콘크리트 벽면은 일부콘크리트(축산의 분뇨 유출방지턱) 및 지붕의 경우 50%이상이 썬라이트로 시공 된 건축물

축사 부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첨부

축사 일부가 국․공유지에 물려있는 무허가 축사의 경우

국․공유지를 관할하는 관리청에서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적법화 가능하나 관리청과 협의가 안 되는 국․공유지의 무허가 부분은 철거대상임

공주지역 건축사회 협의 결과(2017. 3. 15)

무허가 축사 적법화(건축설계비)에 대하여 공주지역건축사회에서 인하하기로 협의

구 분	신 고 (동별 400㎡이내)		허 가 (동별 400㎡이상)
건 축	기준	적용	기준	적용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350만원
별도용역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② 건축현황측량성과도(토목측량설계사무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건축물 구조개산(해당 시)
기 타	① 상기 비용은 축산농가의 건축설계비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2018. 3. 24)까지만 적용 ② 우사 기준이며 돈사 및 계사 등은 업무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 ③ 가설건축물 축조 건은 별도 산정

※ 추가 비용

현장조사 1회 기본, 2회부터 매회 20만원 추가

사용승인 완료 보고서(건축 허가건) 작성 시 50만원추가

동일한 평면이 여러 동일 때 추가 50만원, 평면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실 설계비의 60%적용